[토막기사] 신속한 도시계획허가를 위해 ‘사전 도시계획허가컨설팅 서비스’ 시행 (런던市)
- 런던市는 개발업자들의 도시계획허가 기간을 단축시켜 주기 위해 사전 도시계획허가컨설팅(Pre-planning Application Advice)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음. 이는 런던의 경제활동과 연관된 개발을 주도하는 개발업자에게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줄여주기 위해 사전에 개발업자의 개발계획을 심의해 통보해주는 제도임. 개발업자가 사전 도시계획허가컨설팅을 신청하면 런던市 도시계획가와 함께 개발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됨. 市는 이 과정을 통해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최신 정보와 높은 수준의 전문지식을 제공하게 됨.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한 절차는 아래와 같음.
<p style="text-align:justify"><ul><li>컨설팅 신청서를 작성해 신청비용과 함께 市에 제출하면 5일 내에 市 도시계획과에서 신청서 정식 접수
</li><li>市 도시계획과는 15일 이내에 2시간의 면담 일정을 신청자에게 통보
</li><li>市 소속 도시계획가가 신청서에 제공된 정보를 파악한 뒤 개발지 사전답사
</li><li>市 소속 도시계획가와 신청자의 면담을 통해 개발계획에 관한 전반적 내용 검토
</li><li>市 도시계획과는 최종 검토결과를 면담 후 1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송부
</li></u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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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london.gov.uk/priorities/planning/strategic-planning-applicat... target="_blank">www.london.gov.uk/priorities/planning/strategic-planning-applications/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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