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사회 조성을 위해 설립한 공정위원회에서 ‘생활 최저임금제’ 도입 제안 (영국 리버풀市)
○ 영국 리버풀 공정위원회(Liverpool Fairness Commission)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하려는 지자체가 늘고 있는 가운데, 리버풀 공정위원회는 최근 정치적 영향력이 큰 런던에서 시도한 바 있는 ‘생활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해 빈부 격차가 큰 자치단체들이 공정위원회와 리버풀市의 시정 변화에 주목하고 있음. 공정위원회는 2012년 6월 발간된 보고서에서 중앙정부가 법으로 명시한 최저임금제도는 리버풀市의 생활물가와 거리가 있어 보다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활 최저임금제도(living wage)를 도입해야 한다고 市에 제안함.
- 리버풀은 잉글랜드에서 가장 빈곤한 자치단체로 다른 도시와의 격차가 클 뿐 아니라 리버풀 내에서도 자치구별로 경제력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안팎으로 빈부격차 문제를 안고 있음. 이에 市는 보다 공정하고 사회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정위원회를 2011년 설립함. 런던 이즐링턴區의 사례를 리버풀에 적용했으며 민간단체, 지역대학, 기업, 노조, 여․야 정당 관계자들이 함께 위원회를 구성함.
<p style="text-align:justify"><ul><li>보고서에서는 빈부격차와 이로 인한 불공정성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도시경제의 양적 성장, 민간부문과 사회복지사업 분야의 활성화, 보건혜택의 불평등성 해결, 시민을 대상으로 한 직업 및 기술훈련 강화와 함께 생활 최저임금제도 도입이 절실하다고 주장함.
</li><li>또한 보고서에서는 민간부문 기업인도 생활 임금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생활 최저임금제도의 실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주장함.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인들은 윤리적인 측면에서뿐 아니라 근로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보다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기업과 지역사회가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함.
</li></ul></p>
- 위원회는 생활 임금제도를 규제장치로 단순 도입할 게 아니라 ‘다 같이 모여’(Come2gether) 운동으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제안함. 정․재계뿐 아니라 근로자, 지역사회, 주민 모두가 힘을 합쳐 이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함께’ 운동의 방향성을 4가지(보통사람을 위해 다 같이 함께, 성장(기업)을 위해 다 같이 함께, 미래(젊은 세대)를 위해 다 같이 함께, 리버풀(역사와 유산)을 위해 다 같이 함께)로 구체화해 제시함. 분야 간 연계성도 강조해 경제성장의 이익이 젊은 세대, 가난한 지역주민, 생활 최저임금제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시민에게 재분배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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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justify"><ul><li>위원회는 이와 같은 방향성과 분야, 사회 주체별 역할 등을 담아 총 10개의 실현단계, 목표 등을 담은 ‘리버풀 공정선언문’을 작성함. 이미 리버풀市 내 주요 기관인 리버풀 대학, 공공부문 노동조합, 리버풀 커뮤니티 컬리지, 정치인, 보건기관, 기업인 등이 여기에 동참할 것을 약속하고 연대 서명함.</li></u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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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guardian.co.uk/uk/the-northerner/2012/jun/20/liverpool-launch... target="_blank">www.guardian.co.uk/uk/the-northerner/2012/jun/20/liverpool-launches-fair...)
(<a href="http://liverpool.gov.uk/news/details.aspx?id=216628" target="_blank">liverpool.gov.uk/news/details.aspx?id=216628</a>)
(<a href="http://www.bbc.co.uk/news/uk-england-merseyside-12936430" target="_blank">www.bbc.co.uk/news/uk-england-merseyside-1293643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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