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기반시설 건설사업을 통해 경기 활성화 추진 (미국 시카고市)
○ 미국 시카고市는 향후 3년간 70억 달러(약 7조 9260억 원)를 들여 도시 전 지역의 기반시설을 보완·건설하는 ‘Building a New Chicago’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밝힘. 이 프로그램은 시카고 지역의 모든 기반시설망을 망라할 예정이며 향후 3년간 3만 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됨.
- 이 프로그램은 시카고 역사상 가장 큰 프로젝트 중 하나가 될 예정이며 다음과 같이 모든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프로젝트가 진행될 예정임.
<p style="text-align:justify"><ul><li>① 100곳 이상의 지하철 역사 보수 및 재건축, ② 16마일(약 26km)의 간선급행버스체계 도입, ③ 오헤어 공항시설 보수 및 활주로 확장, ④ 공원부지 확충 및 체육시설․산책로․자전거 전용도로 확장, ⑤ 방치된 철도부지의 공원화, ⑥ 시카고강(江)의 보트 선착장 설치, ⑦ 900마일(약 1450km)의 파이프라인 보수, ⑧ 750마일(약 1207km)의 하수시설 보수, ⑨ 고등교육의 현대화
</li></ul></p>
- 대부분의 도시에서는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비용절감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카고市는 기반시설을 확장, 보수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기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임. 이 프로젝트는 공공과 민간의 협력으로 추진되지만, 세금을 이용하거나 민간자본을 유치해 투자하지는 않을 방침임.
<p style="text-align:justify"><ul><li>기존 민자투자방식은 민간기업이 기반시설에 투자하게 하고 이를 민간기업에 임대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었으며 대표적으로 Chicago Skyway와 주차시설이 있음. 그런데 최근에는 이러한 방식이 민간기업에 이익만을 준다는 지적을 받음. Emanuel 시장은 이러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도시기반시설을 민간기업에 임대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며, 세금 인상 또한 없을 것이라고 강조함.</li>
</li>市는 7조 원 이상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Chicago Infrastructure Trust라는 기반시설 기금을 조성할 예정이며 市 운영비용을 절감하거나 사업이익금을 활용해 이 자금을 갚아 나갈 것이라고 밝힘.
</li></u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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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cityofchicago.org/content/city/en/depts/mayor/press_room/pres...
april_2012/springfield_pumpingstationswitchestoelectricityforpower.html</a>)
(<a href="http://www.nytimes.com/2012/03/29/us/private-aid-will-help-chicago-with-... target="_blank">www.nytimes.com/2012/03/29/us/private-aid-will-help-chicago-with-7-bil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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