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요코하마市 어린이청소년국 긴급보육대책과에서는 최근 영유아 보육시설의 입소 희망 대기자가 증가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영유아 보육시설 대기아동 대책을 긴급과제로 선정해 인가 보육시설 등을 신설하고 기존 보육시설의 수용인원을 확대하고 있음.

- 市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p style="text-align:justify"><ul><li>보육시설의 정비가 가능한 사유지와 보육사업자를 공모해 사유지 소유자와 보육사업자를 매칭시키는 정책을 추진함.</li>
<li>보육시설의 정비에 적합한 물건(物件) 정보를 부동산사업자로부터 제공받아 보육사업자에게 알려주는 제도를 운영함.</li>
<li>보호자를 대신해 아이를 보육시설에 버스로 데려다주는 ‘보육 스테이션’을 정비해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아이를 맡기기가 힘들었던 보육시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함.</li>
<li>건물을 임대해 NPO 법인 등이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아이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2012년 3월까지 14개 설치하고 향후 수요를 고려해 점차 확충할 예정임.</li>
<li>보육시설을 늘리기 위해서는 보육사의 양성도 필요하기 때문에 보육사 자격 소지자를 대상으로 취업지원 강좌 등을 실시함.</li></ul></p>
- 市는 이와 같은 하드웨어적인 대책 이외에도 각 가정 상황과 아이의 연령에 맞추어 다음과 같은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p style="text-align:justify"><ul><li>요코하마 보육실(0~2세): 市가 인정한 보육시설로, 면적기준은 인가 보육시설과 동일하고, 소득에 따라 요금 감액도 가능함. 3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도 있음.</li>
<li>가정 보육(0~2세): 市가 인정한 가정보육복지원이나 NPO 법인이 임차한 아파트 등에서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보육을 실시함.</li>
<li>유치원 연장보육(3~5세): 市가 인정한 ‘연장보육 유치원’에서는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토요일은 오후 3시 30분)까지 연장보육을 실시하며, 방학 중에도 보육을 실시함.</li>
<li>일시 보육(0~5세): 보호자의 부분취업이나 질병, 긴급용무가 있을 경우 일시적으로 아이를 보육하는 제도로 인가 보육시설, 요코하마 보육실, 인가 외 보육시설에서 실시하고 있음.</li></ul></p>
<div style="text-align:center"><img src=http://www.sdi.re.kr/wold/trnd/world_nw_img/281-1.gif alt="요코하마市 보육시설 정원 및 대기아동 수 추이 (H24=2012년)">
【요코하마市 보육시설 정원 및 대기아동 수 추이 (H24=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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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市가 이러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2011년 4월 대기아동 수가 5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됨. 2012년 4월 ‘영유아 보육시설 대기아동 수 제로(0)’ 달성을 목표로 2012년에도 이와 같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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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city.yokohama.lg.jp/shimin/koho/koyoko/756/001-1.html" target="_blank">www.city.yokohama.lg.jp/shimin/koho/koyoko/756/001-1.htm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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