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부적절한 광고 및 표시 개선 지도 (도쿄)
○ 도쿄都는 유료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소비자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 방지법’에 근거한 지정고시 ‘유료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부당한 표시’ 위반사례를 최근 집중 조사함. 노인요양시설을 선택할 때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는 광고 또는 표시 정보가 노인도 알기 쉽게 기재되어 있어야 하나 시설 개호(介護) 서비스 등의 유료사항만 강조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기재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및 표시에 대해 都 생활문화국이 조사를 벌인 것임.
<div style="text-align:center"><img src=http://www.sdi.re.kr/wold/trnd/world_nw_img/279-4.gif alt="유료 노인요양시설에 관한 소비자 상담건수 추이">
【유료 노인요양시설에 관한 소비자 상담건수 추이】</div>
- 조사 결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 및 표시 사례로 팸플릿 등 종이매체 60건, 인터넷 43건 등 총 103건이 발견되어 유료 노인요양시설 사업자를 대상으로 주의지도를 실시함.
<p style="text-align:justify"><ul><li>지도대상이 된 광고의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24시간 운영체제라고 명기되어 있으나 야간근무 시스템에 대해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경우, ‘매월 ○○만 엔’과 같이 포괄적인 이용금액만 표시하고 그 내역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은 경우 등임.</li></ul></p>
<div style="text-align:center">【주의지도 결정이 내려진 광고의 대표 사례 및 문제점】
<img src=http://www.sdi.re.kr/wold/trnd/world_nw_img/279-5.gif alt="주의지도 결정이 내려진 광고의 대표 사례 및 문제점"></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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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1/12/20lcq700.htm" target="_blank">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1/12/20lcq700.htm</a>)
(<a href="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1/12/20lcq701.htm" target="_blank">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1/12/20lcq701.ht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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