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막기사] 신규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공 (캐나다 밴쿠버市)
등록일:
2012.01.17
조회수:
636
- 캐나다 밴쿠버市에서는 주민의 52%가 세입자인데 2004년 이후 신규주택 공급이 6%에 그쳤음. 이에 市는 임대주택 단기 인센티브 프로그램(STIR; Short Term Incentives for Rental Housing)을 향후 2년 6개월간 시행할 계획임. 이 프로그램은 신규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임.
<p style="text-align:justify"><ul><li>신규 건설되는 임대주택이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100% 복합주거 형식으로 60년 이상의 내구성을 갖춰야 함. 인센티브는 세제혜택 제공, 최소 주차장 확보기준․세대크기 및 밀도 제한 완화, 허가절차 간소화 등임.</li>
<li>市는 필요에 따라 기존 주거지를 재개발․재건축할 수 있으며, 기존 도시계획정책에 따르되 지속가능성과 도시디자인에 대한 미래적 요구에 부응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市는 이 프로그램 시행으로 경기 침체기에도 도시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건설사업을 이끌어내고, 건설업종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단기간에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li></u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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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vancouver.ca/commsvcs/developmentservices/stir/" target="_blank">http://vancouver.ca/commsvcs/developmentservices/sti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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