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편입과 고용을 위한 프로그램’ 시행 (파리)
○ 프랑스의 적극적 연대소득(Revenu de solidarité active) 제도 및 사회편입 정책 개혁을 위해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 2008-1249법에 따르면, 각 道(Département)는 매년 사회편입을 위한 道 프로그램을 심의해야 함. 파리市는 행정단위상 道이기도 해 이를 시행해야 하는데, 여기에 더해 실업자를 위한 정책을 통합하는 전략을 수립함. 이것이 ‘2011~2014 사회편입과 고용을 위한 프로그램’임.
- 적극적 연대소득 제도의 목적은 빈곤층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수입을 보장해주고 직업활동을 장려하며 소외에 적극 대처하는 것으로, 이 제도로 기존 사회보장제도가 대폭 간소화됨. 市는 2011~2014 사회편입과 고용을 위한 프로그램을 위해 2011년과 2012년에 9100만 유로(약 1380억 원)를 투입할 예정임. 이 중 6100만 유로(약 924억 원)는 적극적 연대소득 수혜자의 직업 및 사회편입을 위해 쓸 예정임. 2010년에는 2만 5000명의 파리시민이 道의 재정지원으로 일자리를 얻음.
<p style="text-align:justify"><ul><li> 파리에는 경제활동 수입이 없는 7만 6000명의 적극적 연대소득 기초 수혜자와 2만 5000명의 적극적 연대소득 경제활동 수혜자, 11만 2000명의 구직자가 있음. 현재 파리市의 실업률은 8.2%이고 프랑스 실업률은 9.1%임. 파리의 적극적 연대소득 예산은 연간 3억 유로(약 4550억 원)이고, 부족한 예산을 메꾸기 위한 국가 채무는 1억 7800만 유로(약 2700억 원)임.</li></ul></p>
- 2011~2014 사회편입과 고용을 위한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p style="text-align:justify"><ul><li> 기업과 구직자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고용 촉진 활동의 효율성을 높임.</li>
<li> 우선 관심 대상자(여성, 청년, 노인, 구직 곤란자, 예술가, 저소득층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함. </li>
<li> 구직자가 구인박람회에 적극 참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을 개발해 구직자가 노동시장이 제공하는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도와줌. </li>
<li> 필요하지만 충분히 제공되지 못했던 직업교육 및 훈련을 제공함.</li>
<li> 사회편입 서비스센터 활동범위를 파리 전체로 넓힘으로써 적극적 연대소득 수혜자를 위한 단일 사회편입 서비스를 개발함.</li>
<li> 관련 분야 상시 실무위원회에 사용자가 참가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재정을 지원함.</li></u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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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paris.fr/accueil/emploi-recrutement/un-nouveau-programme-depa... target="_blank">www.paris.fr/accueil/emploi-recrutement/un-nouveau-programme-departement...)
(<a href="http://www.caf.fr/web/WebCnaf.nsf/090ba6646193ccc8c125684f005898f3/69586...$FILE/90%20-%20ESSENTIEL%20-%20RSA.pdf" target="_blank">www.caf.fr/web/WebCnaf.nsf/090ba6646193ccc8c125684f005898f3/69586b9f8ed3...$FILE/90%20-%20ESSENTIEL%20-%20RSA.pdf</a>)
(<a href="http://www.rsa-revenu-de-solidarite-active.com/calcul-rsa/58-allocataire... target="_blank">www.rsa-revenu-de-solidarite-active.com/calcul-rsa/58-allocataires-rsa.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