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내 집 마련 지원정책 추진 (홍콩)
○ 홍콩 행정장관은 2011년 10월 12일 일반시민의 가장 큰 걱정거리인 주택문제 해결과 가용토지 공급 계획을 골자로 한 정책을 발표함. 정부는 월 가계소득이 3만 홍콩달러(약 440만 원) 이하인 저소득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소형(37~47㎡) 주택을 해마다 최소 4만 가구씩 보급할 예정임.
- 정부는 상대적으로 적은 주택 공급과 유동자금 유입, 장기적인 저금리로 인해 주택시장의 과열현상이 발생되었다고 판단하고 가용토지 공급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새로운 주택건설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힘.
<p style="text-align:justify"><ul><li> 첫 단계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약 1만 7000세대를 공급하기 위해 매년 2500~6500세대를 건설할 계획임. 주택가격은 주택담보 대출금의 상환 능력을 감안해 시장가격을 따르지 않고 주택면적(37~47㎡)에 따라 150만~200만 홍콩달러(2억 2000만~2억 9000만 원) 사이로 잡고 있음.</li>
<li> 임차기간 5년 이내에 이사를 가려면 주택을 주택청(Housing Authority)과 임대주택 지원자에게만 되팔 수 있으며, 임차기간 5년이 지날 경우에는 주택청에 주택구입 시점의 토지가격을 보상한 후 일반 주택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음. </li>
<li> 정부는 ‘내 집 마련 계획’(My Home Purchase Plan)으로 2년간 임차해 거주한 후 임대시점 가격으로 구입(Rent-and-buy)할 수 있는 아파트 5000가구를 건설할 예정이며,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Buy-or-rent)하는 방식 역시 도입할 예정임. 또한 주택 임대 시 임대료의 절반에 해당하는 돈은 임차인 명의로 정부가 관리한 후 일정 기간 임차 후 주택구입 시 주택구입 자금으로 상환하는 방법을 취함.</li></ul></p>
<div style="text-align:right">(<a href="http://www.policyaddress.gov.hk/11-12/eng/index.html" target="_blank">www.policyaddress.gov.hk/11-12/eng/index.html</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