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에서 ‘지역 엔터프라이즈 파트너십’(Local Enterprise Partnership)은 2010년 집권한 보수당·자유당 연합정부의 정책기조 ‘Big Society’를 만들기 위한 지방분권과 권한이양 과정에서 비롯됨. 연합정부는 ‘자유 시장’과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이전 노동당 정부가 추진했던 도시정책을 대대적으로 개혁함. 특히 지방정부(Local Government)와 지역 커뮤니티가 중심이 되어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지역 현안을 지역의 커뮤니티가 해결하도록 하는 ‘Big Society’ 건설을 국정기조로 삼음. 이에 따라 현 정부는 대대적인 지방분권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The Localism Bill’ 법령 제정을 통해 이를 구체화함.

- 지역 엔터프라이즈 파트너십은 실질적인 ‘지역 차원의 민주주의’(Local Democracy)를 통한 강력한 커뮤니티 형성, 사회 안정, 시민 참여, 소외계층의 사회 융화를 목적으로 함. 이를 위해 현 정부는 다음의 5가지 전략을 제시함.
<p style="text-align:justify"><ul><li> 지방자치단체의 성장에 지방정부가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 지난 노동당 정부에서는 주거지 조성과 개발 시 정부가 설정한 목표에 따라 지방정부가 이를 시행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추진한 주택 개발과 비즈니스 활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도 적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①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을 위해 주택을 건설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② 지방정부 재량으로 비즈니스세금을 할인해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li>
<li> 지방정부가 중앙의 통제에서 벗어나도록 함: 중앙정부와 광역정부의 관료적인 통제로부터 지방정부를 자유롭게 함. 이를 통해 지역의 필요에 따라 지역의 서비스와 세금(Council Tax)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이를 실행하기 위해 현 정부는 ① 지역 주민이 선거를 통해 높은 Council Tax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부여, ② 중앙정부가 결정하는 Council Tax의 부담을 대폭 경감, ③ 비효율적인 감사체계 정비, ④ 강제성을 띤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 중단 등을 추진함. </li>
<li> 지역주민이 지방정부 행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 확대: 지역주민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주민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함. 이를 위해 현 정부는 ① 직선으로 시장을 뽑을 수 있는 기회 확대, ② 투표를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지역주민에게 부여, ③ 경찰 대표도 직선을 통해 뽑아 더욱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하도록 유도, ④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을 지역주민에게 부여, ⑤ 지방정부에 기금 모금 및 지원에 대한 자유재량 부여, ⑥ 지역주민이 지방정부의 조직구조를 선택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등을 추진함.</li>
<li> 지방자단체 재원 사용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지역주민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 지역의 재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정부에 부여하고 이 재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지역주민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함. 이를 위해 현 정부는 ① 중앙정부의 재원이 지역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통제권을 지역주민에게 부여, ② 재원 사용 결정권을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에게 부여, ③ 지방정부가 지역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 재원을 채권시장에서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개선 등을 추진함. </li>

<div style="text-align:center"><img src="/wold/trnd/world_nw_img/272-3.gif" alt="잉글랜드 내 37개 ‘지역 엔터프라이즈 파트너십’ 설립 현황">
【잉글랜드 내 37개 ‘지역 엔터프라이즈 파트너십’ 설립 현황】</div>
<li> 이전 노동당 정부가 설립한 광역지역정부(Regional Government) 폐지: 광역지역정부가 지역 현안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고 비판하고 광역지역정부를 없애고 광역지역정부가 가진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함. 이를 위해 현 정부는 ① 광역지역정부의 도시계획 권한과 주택개발 권한 폐지, ② 중앙정부의 광역지역 파견 사무소인 ‘Government Office for London’을 폐지하고 권한을 런던 내의 지방자치단체(Boroughs)와 Greater London Authority에 이양, ③ 광역지역개발청(Regional Development Agencies)이 가진 도시계획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Local Enterprise Partnerships’를 설립해 광역지역개발청의 기능 수행, ④ 광역 차원으로 분산된 방재계획(Fire Plan) 폐지 등을 추진함. </li></ul></p>
<div style="text-align:right">(<a href="http://www.communities.gov.uk/localgovernment/local/localenterprisepartn... target="_blank">www.communities.gov.uk/localgovernment/local/localenterprisepartnerships...)</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