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에 위탁해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 및 범칙금 부과 (영국 웨일즈)
○ 영국 웨일즈 북부에 있는 블레이뉴 궨트(Blaenau Gwent)市는 쓰레기를 길거리에 버리거나 애완동물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행위가 늘어나자 민간업체에 위탁해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제도’를 시범시행하기로 함. 市는 주차위반 범칙금을 부과하는 주차요원처럼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애완동물 배설물을 제대로 치우지 않는 행위를 적발해 범칙금을 부과하는 감시요원을 거리에 배치하기로 함.
-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요원은 민간 경호회사인 XFOR社가 고용, 관리함. 감시요원은 앞으로 6개월간 시내를 순찰하면서 쓰레기를 버리는 시민에게 75파운드(약 14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계획임. 국민 보건과 안전에 관한 법에 따라 증거사진은 감시요원 제복에 장착된 카메라로 촬영함.
<div style="text-align:justify"><ul><li> XFOR社는 영국 내 4개 지방자치단체에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요원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로 월 평균 20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범칙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남. 市는 市 청사 내에 감시요원이 상주할 수 있도록 사무실을 제공하였으며, 지역 주민 중에서 감시요원을 채용할 것을 이 업체에 요구함.</li>
<li> 현재 웨일즈 전역에서 길거리 쓰레기 처리에 쓰는 비용은 연간 4000만 파운드(약 736억 원)에 달함. 그동안 예산 부족에 시달려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음. </li></ul></p>
-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행위를 적발할 감시요원 2명은 市가 직접 고용해 현장에 투입할 계획임. 또한 애완동물 배설물 전용 쓰레기통과 일반 쓰레기통을 추가 설치하는 데에도 예산을 투입할 예정임.
<div style="text-align:justify"><ul><li> 이외에도 포장된 음식물을 파는 햄버거 체인이나 케밥 판매점을 대상으로 생산자 책임 제도의 일환으로 ‘포장 음식물 세금’을 부과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음. </li></ul></p>
<div style="text-align:right">(<a href="http://www.bbc.co.uk/news/uk-wales-south-east-wales-15031701" target="_blank">www.bbc.co.uk/news/uk-wales-south-east-wales-15031701</a>)
(<a href="http://www.bbc.co.uk/news/uk-wales-13676204" target="_blank">www.bbc.co.uk/news/uk-wales-13676204</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