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막기사] 국·공립 고교 학비 무료화에 이어 사립 고교 학비도 대폭 인하 (일본 오사카府)
- 일본 오사카府는 2010년도부터 국·공립 고등학교 학비를 전액 무료화한 데 이어 국·공립 학교와 사립 학교와의 학비 차이를 줄이기 위해 2011년부터 사립 고등학교의 학비를 대폭 낮추기로 함. 현재 오사카府에서는 사립 고등학교가 중등교육의 40%를 담당하고 있음.
<p style="text-align:justify"><ul><li> 사립학교 학생의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하위 50% 정도를 공립학교와 비슷한 수준으로 하고, 하위 70%의 학생에 대해서도 수업료 지원 폭을 확대하기로 함. 직업 고등학교 학생도 지원 대상에 추가함. 이를 통해 공립과 사립 간의 경쟁조건을 맞추어 전체 학력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 </li>
<li> 중학교 졸업 후 진로 선택 단계에서 경제적 사정에 관계없이 자신의 희망과 능력에 따라 자유롭게 학교 선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1년부터 수업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가구를 대폭 늘림. 주민세 소득공제금액 13만 5900엔(약 210만 원) 미만의 가구를 대상으로 학비를 무료화하고, 주민세 소득공제금액 22만 4100엔(약 340만 원) 미만 가구에 대해서는 보호자 부담금액이 10만 엔(약 150만 원) 정도가 되도록 함. 주민세 소득공제금액 13만 5900엔은 연 수입 기준으로 610만 엔(약 9400만 원) 정도에 해당되며, 22만 4100엔은 610만~800만 엔(약 9400만~1억 2300만 원) 정도에 해당됨. 이 정책이 시행된 뒤 공립 중학교에서 사립 고등학교로 진학한 학생 수가 약 3000명 증가함.</li></ul></p>
<div style="text-align:right">(<a href="http://www.pref.osaka.jp/shigaku/shigakumushouka/index.html" target="_blank">www.pref.osaka.jp/shigaku/shigakumushouka/index.html</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