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예산 삭감으로 청소년센터 운영을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 (영국 글로스터셔州)
○ 영국에서는 경기불황으로 공공부문 재정이 악화되자 사회복지 예산을 삭감하는 지방정부가 늘고 있음. 이에 지역에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갈 곳 잃은 지역복지센터(청소년센터, 노인복지관, 도서관 등)를 맡아 운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 2011년 2월 글로스터셔州가 22개 청소년센터를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어 지역사회단체에 운영권을 넘기거나 폐쇄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2011년 5월까지 7개 센터의 운영권이 비영리 민간단체로 넘어갔으며, 현재 3개 센터는 심사가 진행 중임. 위탁운영단체 선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항목은 해당 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밝히고 있는 ‘사업계획’임.
<div style="text-align:justify"><ul><li> 청소년센터 외에도 폐쇄 위기에 처한 지역도서관 두 곳을 지역사회단체가 운영하겠다고 지원했으나 아직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임. 향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공도서관이 지역 민간단체에 의해 운영될 수도 있음. </li></ul></p>
- 영국을 비롯한 유럽 전역에서 공공재정 악화로 공무원 인원 감축 및 예산 삭감이 늘고 있는 추세임. 영국에서는 지방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사회복지 행정이 위축됨에 따라 이에 항의하는 주민들의 시위가 점차 격화되고 있음. 이에 중앙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예산 압박을 줄이고 지역에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행정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큰 지역사회(Big Community) 만들기’란 사업을 추진함. 지역복지단체를 맡아 운영하게 되는 지역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div style="text-align:center"><img src="/wold/trnd/world_nw_img/271-5.gif" alt="지방정부 예산 삭감으로 공공도서관이 문을 닫게되자 이에 항의하는 주민들">
【지방정부 예산 삭감으로 공공도서관이 문을 닫게 되자 이에 항의하는 주민들】</div>
<div style="text-align:justify"><ul><li> 중앙정부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던 건물이나 서비스를 비영리 민간단체가 맡을 경우 1개 건물당 2500파운드(약 44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임대건물인 경우 임대료, 소유하고 있는 건물인 경우 건물 매매수익의 50%를 지원함. 공공도서관의 경우 1개 도서관에 매년 1만 파운드(약 1760만 원)씩 운영비를 지원함. </li>
<li> 또한 지역복지센터의 건물 수리를 위해 건물당 5000파운드(약 870만 원)를 지원하고 청소년을 위한 자원봉사단체에 5만 파운드(약 8700만 원)를 지원함. 지역복지센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홈페이지 구축도 지원하며, 전문가 초청 워크숍도 진행함.</li></ul></p>
- 해당 비영리 민간단체는 미리 수립한 사업계획을 토대로 지역복지센터를 운영하게 되고 장기 임대, 단기 임대료 지불 등의 방법으로 대지·건물을 이용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매매를 통해 소유권을 가지고 올 수도 있음.
<div style="text-align:justify"><ul><li> 빚더미에 앉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위탁운영을 통해 예산 부담을 줄이고, 지역복지센터 임대 또는 매각을 통해 재정악화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음. 또한 그동안 재정 악화로 인해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던 지역복지센터의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남. </li></ul></p>
<div style="text-align:center"><img src="/wold/trnd/world_nw_img/271-6.gif" alt="지역 민간단체Comm이 버밍햄市로부터 청소년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후 자원봉사자와 함꼐 제작한 벽화">
【지역 민간단체 Comm이 버밍햄市로부터 청소년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후 자원봉사자와 함께 제작한 벽화】</div>
<div style="text-align:right">(<a href="http://www.bbc.co.uk/news/uk-england-gloucestershire-14754092" target="_blank">www.bbc.co.uk/news/uk-england-gloucestershire-14754092</a>)
(<a href="http://www.thisisgloucestershire.co.uk/Good-news-Gloucestershire-youth-c... target="_blank">www.thisisgloucestershire.co.uk/Good-news-Gloucestershire-youth-centres/...)
(<a href="http://www.guardian.co.uk/voluntary-sector-network/2011/may/25/making-co... target="_blank">www.guardian.co.uk/voluntary-sector-network/2011/may/25/making-community...)</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