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막기사] 친환경·고효율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를 장려하는 법률 시행 (미국 뉴욕州)
- 미국 뉴욕州는 친환경 고효율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를 장려하는 ‘파워 뉴욕법안’(Power NY ACT)이 2011년 8월 4일 발효되었다고 발표함. 이 법안은 발전시설에 대한 신규 투자방안과 친환경·고효율 에너지 설비에 대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인 On-Bill 상환 프로그램 시행을 주요 내용으로 함. 州당국은 이 법률안이 시행됨으로써 수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친환경 청정에너지의 생산이 늘 것으로 기대함.
<p style="text-align:justify"><ul><li> 미국 내에서 최초로 도입된 On-Bill 상환 프로그램은 보일러 등 저효율 에너지 설비를 고효율 설비로 교체할 경우 주택 소유주나 기업주에게 저리로 대출해준 뒤 이들이 전기요금을 매달 납부할 때 월 상환액도 함께 갚도록 한 제도임.</li>
<li> 또한 이 법안에서는 발전소를 건립할 경우 여러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원스톱 부지 선정 위원회’를 만들어 발전소 건립 허가과정을 주관하도록 규정함. 이밖에 건립 신청자가 해당 지역에 자금을 제공하고 해당 지역에서는 유관 전문가와 변호사를 고용하도록 하는 등 발전소 건립 과정에 지역 커뮤니티의 참여를 보장함. 환경영향평가도 의무화해 주변 환경과 공중보건 개선을 유도함.</li></ul></p>
<div style="text-align:right">(<a href="http://assembly.state.ny.us/leg/?default_fld=&bn=A08510&term=2011&Summar... target="_blank">assembly.state.ny.us/leg/?default_fld=&bn=A08510&term=2011&Summary=Y&Actions=Y&Votes=Y&Text=Y</a>)
(<a href="http://www.globest.com/news/1971_1971/newyork/312827-1.html" target="_blank">www.globest.com/news/1971_1971/newyork/312827-1.html</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