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인상을 통해 교육재정 확보 추진 (미국 필라델피아市)
등록일:
201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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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필라델피아市에서는 교육재정 고갈에 대한 자구책으로 재산세 인상을 통해 재정을 확보하려는 계획이 진행 중임. 필라델피아 시의회는 2011년 6월 35억 달러(약 3조 7400억 원)의 2011~2012년 예산안을 승인하고, 조세재정위원회는 2012년 한 해 동안 주택 소유자들이 납부하는 재산세를 현행 대비 3.85% 인상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함. 市는 재산세 인상분을 교육예산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힘. 이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임.
- 시의회는 재산세 인상을 통해 5300만 달러(약 566억 원)를 추가 확보해 이를 市 교육국 사업에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하지만 이는 교육국이 요청한 예산안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함. 市 교육감은 스쿨버스 및 대안학교 운영, 학급 및 커리큘럼 유지, 조기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에 대한 예산으로 1억 2000만 달러(약 1280억 원)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음. 재산세 인상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되면 주택 소유주들은 재산세를 3.85% 정도 더 납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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