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막기사] ‘대가구화(大街區化) 가이드라인’ 작성·배포 (일본)
- 일본 국토교통성은 대가구화(大街區化) 추진업무를 맡은 실무자가 적절한 사업방식을 선택해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응책을 담은 ‘대가구화 가이드라인’을 2011년 4월 작성해 배포함. 대가구화(大街區化)란 도로로 나뉜 소규모 필지를 합쳐(합필) 큰 필지로 만든 다음 이를 효율적으로 개발한다는 의미임.
<p style="text-align:justify"><ul><li> 국토교통성이 2010년 5월 수립한 ‘성장전략’에서는 ‘여러 개로 세분화되어 있는 가구(街區, Block) 내 소규모 필지를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병합해 대가구화(大街區化)를 추진한다’고 제시하고 있음. 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참고할 만한 안내서가 없었음. </li>
<li>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대가구화의 유효성, 효과, 과제, 실현가능한 사업수법, 공공시설 계획이나 공공용지 처분방법을 총론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시가지 정비수법을 활용하는 경우의 장점과 공공용지가 감소하는 경우의 고려사항을 상술하고 있음. 국토교통성은 지방자치단체가 이번 가이드라인을 활용해 사업을 시행하면서 축적한 각종 사업 관련 노하우도 다른 지자체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li></ul></p>
<div style="text-align:right">(<a href="http://www.mlit.go.jp/crd/city/sigaiti/materials/images/daigaikugaiyou.pdf" target="_blank">www.mlit.go.jp/crd/city/sigaiti/materials/images/daigaikugaiyou.pdf</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