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아파트 유지 관리를 위해 ‘아파트 재생 환경정비사업’ 실시 (일본)
○ 일본 국토교통성은 적정하고 지속가능한 맨션(우리의 아파트에 해당)의 유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 지식이나 노하우를 활용해 맨션 관리조합의 활동을 지원하는 법인의 활동을 돕고, 종합적인 맨션 재생을 위한 상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맨션 재생 환경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지원이 가능한 사업은 일본 전역에 있는 맨션 관리조합의 활동을 지원하는 법인이 없거나 적은 지역에 새로운 사무소를 설치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법인을 위한 ‘새로운 지역의 상담시스템 구축 지원사업’과 기존 법인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활성화하는 ‘기존 법인의 기반 강화사업’의 2가지로 나눌 수 있음.
<div style="text-align:justify"><ul><li> 새로운 지역의 상담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으로는 ① 맨션의 재생 관련 전화 상담과 상담 대응 네트워크 구축, ② 전문가를 파견하는 출장 상담 시스템 정비, ③ 맨션 구입자를 대상으로 장기수선 계획 및 수선적립금 설명 및 홍보, ④ 이와 같은 사업을 담당하는 전문가 육성이 있음.</li>
<li> 기존 법인의 기반 강화사업에는 맨션 재생을 위해 합의 형성을 추진하는 관리조합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를 돕고, 권리자 조정 등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사업이 포함됨.</li>
<li> 사업 지원 신청기간은 2011년 4월 23일까지이고 지원 대상 사업 선정을 위해 평가위원회가 구성되며 5월 말 선정결과가 발표될 예정임.</li></ul></p>
<div style="text-align:right">(<a href="http://www.mlit.go.jp/report/press/house06_hh_000060.html" target="_blank">www.mlit.go.jp/report/press/house06_hh_000060.html</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