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정의 패널’ 확대 구성 (영국 셰필드市)
○ 영국 셰필드市는 2009년부터 운영해온 ‘시민 정의 패널’을 최근 55명으로 확대 구성함. 사회 각계각층에서 새롭게 선발된 18명은 ‘시민 협력자’로 교육 받고 패널 상호간 조율하는 역할을 맡게 됨.
- 시민 정의 패널은 피해자와 가해자(범법자)를 면담하고 쌍방 간에 일어난 반사회적 행위, 범죄 행위, 중범죄를 제외한 갈등사안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함. 시민 협력자는 양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범법이나 부정행위를 저지른 시민에게 이에 상응하는 보상 또는 교화과정을 명령할 수 있음. 시민 정의 패널로서 각종 범법행위나 갈등사안을 중재해 이웃 간 문제, 피해자와 가해자의 다툼을 해소함.
<p style="text-align:justify"><ul><li> 셰필드에서는 최근 청소년의 재범률이 상당히 감소됨. 패널활동이 시작된 2009년 이후 83명의 청소년이 범법자(가해자)였는데 패널 중재 이후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4명에 불과함. 영국 시민 정의 패널의 보고서에 따르면 패널 활동으로 범죄 가담자가 감소하고 반사회적 행위 및 범죄 예방책으로도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li></u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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