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택시 운행 금지 등 대기환경기준 강화 (런던)
○ 런던市는 2010년 12월 14일 발표한 대기질 전략(Air Quality Strategy)에 따라 2012년 1월부터 강화된 대기환경기준을 적용할 계획임. 市는 미세먼지의 80%가 교통부문에서 발생하고 이 중 약 20%는 노후화된 택시에서 배출됨에 따라 노후택시 운행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우선 시행할 방침임. 이에 따라 2012년 1월부터는 1200여 대에 달하는 15년 이상 된 택시 운행이 전면 중단됨.
- 2012년 4월부터는 택시 운행기준도 강화해 노후차량이 아니더라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운행 여부를 결정함. 런던 시내 택시는 1년에 한 번 런던 교통공사에서 주관하는 장비 점검을 통과해야 하는데 2013년부터는 점검 횟수를 연간 2회로 늘림. 검사에 따른 행정비용과 사업자의 추가비용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市 직영 검사기관(3개소)이 아닌 일반 정비소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함. 또한 2012년 1월 이후 택시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운전 교육을 반드시 수강하도록 함.
- 市와 교통공사는 100만 파운드(약 18억 원)의 기금을 조성해 택시 사업자가 기존 차량을 친환경 전기차로 바꿀 경우 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2011년부터 시행함. 런던의 검은색 택시는 빨간 우체통과 함께 런던을 대표하는 명물임. 최근 市는 친환경 전기택시를 개발해 전통적인 디자인도 살리면서 환경도 보호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음.
- 대기질 전략에는 이밖에 ① 소형 화물차와 버스의 배출제한지역 진입 규제, ② 2015년부터 배출제한지역에 새로운 이산화질소 기준 적용, ③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계획 추진, ④ 건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飛散)먼지 저감대책 강화, ⑤ 토지 개발이나 주택단지 건설 시 대기오염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하는 도시계획(Air Quality Neutral) 모색, ⑥ 에너지효율 증진 대책 시행 등이 포함됨.
- 市는 새로운 대기질 전략을 추진해 2015년까지 미세먼지 발생량을 2008년 대비 1/3 수준으로 줄이고 이산화질소 발생량은 2008년 대비 35% 정도 줄일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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