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커뮤니티의 도시계획 권한 강화 (영국)
등록일:
201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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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집권한 영국 보수당·자유당 연립정부는 농촌과 도시 지역 커뮤니티의 도시계획 권한을 강화하는 새로운 법령을 시행함. 이에 따라 지역 내에 주택과 가게, 각종 건물을 지으려고 할 경우 지역 커뮤니티가 탄력적인 도시계획 허가 권한을 행사하게 됨.
- 연립정부는 이를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커뮤니티의 권리’(Community Right to Build)로 이름 짓고 주택 등의 건설 허가권을 지역 커뮤니티에 부여함. 또한 커뮤니티가 개발계획을 결정할 경우 동의 요건을 75%에서 50%로 완화함.
<p style="text-align:justify"><ul><li> 커뮤니티의 도시계획 권한 강화 방침은 지역 커뮤니티가 지역이 당면한 주택 문제 등을 가장 잘 알고 있으므로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임. 이에 지역 커뮤니티의 동의가 개발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전망임. </li></ul></p>
- 또한 연립정부는 공영주택 평생 거주권 제도를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거주권을 2년마다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거주자 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함. 공영주택 거주자끼리 주택을 서로 바꾸어 거주할 수 있도록 ‘공영주택 교환제도’도 마련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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