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교육카드 발급 (독일)
○ 2011년부터 독일의 실업연금 수급 대상자(절대 빈곤층으로서 한국의 기초생활 보호대상자에 해당) 가정의 자녀는 정부로부터 교육비 지원을 받게 됨. 그동안 실업자 가정의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교육비가 지원되었지만 다른 용도로 활용되어 교육혜택을 실질적으로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음. 연방 노동사회부는 빈곤층 가정의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충분한 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2010년 8월 16일 전자칩을 내장한 카드를 발급해주는 특별 교육 지원책을 발표함.
- 지원대상은 우선적으로 실업연금 수급자이면서 취업센터에 구직을 신청한 가정의 어린이와 청소년임. 지원되는 4개 분야는 급식, 보충수업, 학용품 및 기타 수업준비물, 다른 학생이 일반적으로 받는 음악레슨 과 스포츠활동 참가 비용임. ‘교육카드’로 불리는 이 카드는 지원대상인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직접 발급됨.
<p style="text-align:justify"><ul><li> 해당 어린이와 청소년이 정부가 정한 4개 분야에 속하는 교육혜택 기회를 선택하여 카드로 결제하면 정부가 그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임. 재원은 국가 예산으로 마련되며 연방 노동사회부는 연간 5억 유로(약 7527억 원)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함. </li>
<li> 이 사업은 2011년 1월 독일의 몇 개 지역에서 시범 실시될 예정임. 우선적으로 실업연금 수급 가정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카드를 발급하지만 향후 저소득층 가정의 어린이와 청소년 전반에 확대할 계획임. 이 경우 자금 조달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연방 노동사회부는 민간재단과 기업에 협조를 요청 중임. </li></ul></p>
- 새로운 교육비 지원정책에서 혁신적인 점은 해당 가정에 교육비를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방식보다 훨씬 실질적이고 안전하게 교육 분야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임. 부모가 자녀 교육비 운용에 아무런 권한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빈곤 가정의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교육혜택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div style="text-align:right">(<a href="http://www.bmas.de/portal/47378/2010__08__16__card.html" target="_blank">www.bmas.de/portal/47378/2010__08__16__card.html</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