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도시 만들기 정책 가이드라인 시행 (런던)
○ 런던市는 투명한 시정을 구현하고 높은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 가이드라인을 2009년 작성하여 시행 중임. 이 가이드라인은 市 여러 부서의 권한과 의무, 역할과 책임, 상호 관계 등을 규정함으로써 투명한 런던을 만들고 높은 품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이 가이드라인은 이타주의, 정직성, 협력, 객관성, 신뢰성, 개방성,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 리더십 등의 원칙을 토대로 함. 또한 시정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공무원의 행동패턴과 문화를 장려함. 이를 위해 市는 자체적으로 매년 시정 평가보고서를 작성함. 지난 2년 동안 투명한 시정을 위해 市가 추진한 핵심사업은 다음과 같음.
<p style="text-align:justify"><ul><li> 시장-시민 간 공개 토론회(Question Time) 개최: 시장(市長)은 기본적으로 매년 2회에 걸쳐 시민과 공개 토론을 함으로써 시정의 신뢰성을 높임. 여기에 매년 2~4회 정도 환경문제, 올림픽 준비 등 다양한 현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함. </li>
<li> ‘신뢰할 수 있는 조언자’ 위촉: 투명한 시정과 시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조언자’를 위촉해 활용함. 시장은 12명까지 조언자를 지명할 수 있음.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언자에 대한 개인정보, 급료, 활동내역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함. </li>
<li> 市 재원 및 지출현황 공개: 市는 2010년 여름부터 500파운드(약 91만 원) 이상 지출현황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해 시민이 市 예산 사용현황을 알 수 있도록 함. </li>
<li> 도시데이터 무료 공개: 市는 런던 관련 데이터를 무료로 공개하여 시민이 투명한 시정을 경험하도록 함. 市는 ‘런던 데이터 상점’ (London Datastore)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 중임. 앞으로도 市 관련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 계획임. </li></ul></p>
<div style="text-align:right">(<a href="http://www.london.gov.uk/priorities/transparency" target="_blank">www.london.gov.uk/priorities/transparency</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