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민주주의 성격의 시민 참여 확대방안 시행 (베를린)
○ 베를린에서는 시민과의 소통과 시민 참여활동이 市와 자치구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市는 시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위해 인터넷에 ‘경제국장과의 대화의 장’을 개설함. 시민은 경제 문제뿐 아니라 市 정책에 관한 다양한 질문, 건의, 제안, 문제 제기 등을 텍스트, 음성 또는 비디오파일로 만들어 경제국장에게 이메일로 보낼 수 있음. 이 내용은 공공에 공개되며, 시민은 이 내용에 대해 찬성이나 반대 의견을 표시할 수 있음. 경제국장의 답변도 공개되고 이 답변에 대해서도 시민은 의견을 표시할 수 있음.
- 또한 市는 시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시민 참여 포털사이트 ‘뷰르거악티브 베를린’(bürgeraktiv Berlin)을 운영 중임. 이는 시민 참여에 관한 모든 정보를 안내하고,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태도로 市정부와 시민사회단체의 의사소통을 지원함. 시민은 이 사이트에서 토론에 참여할 수 있고, 자원봉사나 시민 참여의 다양한 기회를 찾을 수 있음.
- 市는 일상생활에서 시민과 더 많이 소통하고 시민 참여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해 자치구에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부여함. 또한 2005년 ‘자치구 행정법’ 개정에 따라 베를린에서는 자치구 주민의 참여권한이 강화됨. 자치구 의회가 결정권을 가졌던 사안에 대해서도 주민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대폭 확대된 것임.
<p style="text-align:justify"><ul><li> 12개 자치구는 주민 대상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치구 활동을 온라인으로 주민에게 전달함으로써 주민은 자치구의 정책과제와 계획, 완료한 과제와 추진해야 할 과제 등을 알 수 있음. 구의회 회의록, 구의회 의원과 시민 대표위원 인적사항 등도 공개됨. 주민의 질문과 인터넷으로 제기된 제안과 불만 등도 구의회에 인쇄물로 제시됨. </li>
<li> 몇몇 자치구의 경우 주민이 區 예산 편성에 부분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2010년 현재 5개 자치구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다른 자치구에서도 주민 참여방식을 모색 중임. 이들 자치구는 예산편성 계획안을 온라인으로 공개하고 주민과 온라인 토론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수렴함. 토론 과정에서 주민은 자치구 예산으로 해야 할 사업을 제안하는 등 자치구 예산 편성에 영향력을 행사함. </li></ul></p>
<div style="text-align:right">(<a href="http://www.direktzu.berlin.de/wolf" target="_blank">www.direktzu.berlin.de/wolf</a>)
(<a href="http://www.berlin.de/buergeraktiv/beteiligung/" target="_blank">www.berlin.de/buergeraktiv/beteiligung/</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