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 정책이 유럽 대도시로 전파 (베를린)
○ 유럽은 외국인을 받아들인 역사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일찍부터 외국인의 사회적 통합문제를 정책적으로 다루어왔음. 유럽연합 내에서 거주 이전을 위한 자유가 확대되고 아랍 국가로부터 이민과 망명이 증가함에 따라 대부분의 유럽 대도시들은 높은 외국인 인구비율을 보이고 있음.
- 그동안 유럽의 대도시들은 각각 외국인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정책을 다양하게 펼쳐왔음.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외국인문제를 유럽 대도시의 공통과제로 삼고 외국인을 더욱 적극적으로 통합하려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이를 유럽연합의 공통 정책으로 공식화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음. 이러한 노력이 ‘통합도시 컨퍼런스’(Integrating Cities Conference)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낳을 전망임.
- 2010년 2월 22일 런던에서 열리는 제4회 통합도시 컨퍼런스에서는 유럽 대도시의 시장들이 ‘통합도시 헌장’에 서명하고 이민자를 공공부문에 동등하게 참여시키고 모든 종류의 차별을 추방할 것을 선언할 예정임. 이 헌장은 베를린, 런던, 파리, 암스테르담 등 유럽 12개국의 수도와 대도시가 공동으로 채택하는 것임.
<p style="text-align:justify;"><ul><li> 이 헌장에 명시되는 통합의 의미는 ① 도시에 사는 모든 주민들이 그들의 출신지역을 제약조건이 아닌 가능성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고, ② 그들이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주고, ③ 이러한 생활조건 속에서 자아 발전을 위한 동등한 기회를 보장해주는 것임. </li>
<li> 유럽의 대도시 시장들이 이 헌장에 서명하게 되면 주거, 직업 선택, 보건복지, 교육 등에서 이민자에게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공공부문에 이민자 출신의 채용을 늘리며 문화적으로 다양한 사회를 조성할 의무를 지게 됨. </li></ul></p>
- 베를린市는 이번 통합도시 헌장 채택을 市가 시행 중인 사회통합정책이 유럽 차원에서 공인받고 가치를 평가받는 것으로 의미를 부여함. 市는 이번에 확정되는 많은 의무사항을 이미 시행하고 있기 때문임.
<p style="text-align:justify;"><ul><li> 市는 공공부문의 직원 채용 시 문화적 다양성을 충족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이민자 출신 학생을 공공부문에서 실습시키고 채용하는 프로젝트를 시행 중임. </li>
<li> 2009년에는 제3회 통합도시 컨퍼런스를 유치하여 이번 헌장 채택을 위한 토대도 만들었음. </li></ul></p>
<div style="text-align:right">(<a href="http://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10/01/19/152677/index.h... target="_blank">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10/01/19/152677/index.html</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