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전기사업자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공표 (도쿄)
○ 현재 도쿄에서는 전력 소매의 자유화 조치로 일반 전기사업자(도쿄전력)와 특정 규모 전기사업자가 도내의 전기 수요자에게 전력을 공급하고 있음. 都 환경국은 도내에 전력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이산화탄소 배출계수 저감과 재생에너지 도입을 위한 계획서와 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주민에게 공표하고 있음.
- 이 정책은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는 환경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05년 4월부터 시행된 ‘에너지 환경계획서 제도’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전력 공급사업자를 지구온난화 대책에 참여시켜 저탄소 전력을 공급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음.
<p style="text-align:justify;"><ul><li> 각 전기사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에너지 환경계획서에는 이산화탄소 배출계수 저감대책과 목표,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대책과 목표 등을 작성하고 에너지상황 보고서에는 각 대책의 진척현황과 성과(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 등)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음. 이산화탄소 배출계수란 석탄이나 석유, 풍력, 원자력 등을 이용해 1kWh의 전력을 만들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말함. </li></ul></p>
- 2008년 공표한 내용에 따르면, 니가타縣의 지진으로 가시와자키 가리와 원자력발전소의 운영이 중단되어 그 부족량을 화력발전으로 충당한 결과 이산화탄소 배출계수가 높아지는 결과가 발생함. 이산화탄소 배출계수를 전년도보다 낮춘 전기사업자는 전체 10개 사업자 중 1개사에 불과하였음. 2009년 환경계획서에 의하면 이산화탄소 배출계수를 전년도보다 줄인 사업자는 전체 11개 사업자 중 8개사였음.
<p style="text-align:justify;"><ul><li> 이처럼 매년 지속적으로 각 전기사업자의 온난화대책을 공표하면 전력의 최종소비자가 환경을 배려하는 전기사업자를 선택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게 됨. 전기사업자도 이산화탄소 배출계수의 저감을 적극 추진하게 되어 도내에 공급되는 전력의 환경성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li></ul></p>
<div style="text-align:right">(<a href="http://www2.kankyo.metro.tokyo.jp/sgw/energy/kouhyou-2.html" target="_blank">www2.kankyo.metro.tokyo.jp/sgw/energy/kouhyou-2.html</a>)
(<a href="http://www2.kankyo.metro.tokyo.jp/sgw/energy/pdf/20/H20.houkokusyo.pdf" target="_blank">www2.kankyo.metro.tokyo.jp/sgw/energy/pdf/20/H20.houkokusyo.pdf</a>)
(<a href="http://www2.kankyo.metro.tokyo.jp/sgw/energy/pdf/21/Energy_press_2009.pdf" target="_blank">www2.kankyo.metro.tokyo.jp/sgw/energy/pdf/21/Energy_press_2009.pdf</a>)
(<a href="http://www.env.go.jp/press/press.php?serial=11956" target="_blank">www.env.go.jp/press/press.php?serial=11956</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