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량 거래제도 추진 (일본)
등록일:
200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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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는 2009년 11월 ‘온실가스 배출량 거래 프로젝트팀’을 설치하고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25% 감축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도쿄都는 온실가스 배출량 거래제도가 실효성 있게 시행되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앙정부에 제안함.
- ① 온실가스 배출량 총량 감축을 달성하도록 함. 온실가스 배출량 총량 감축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기업이나 개인에게 벌금을 부과함.
- ② 일본 경제 전체를 저탄소형으로 전환하고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함. 에너지 절약기술과 재생에너지 도입·투자를 촉진하고 에너지와 자원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도록 함.
- ③ 장래 형성될 국제 탄소시장을 염두에 두고 선도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함.
- ④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해야 함. 중앙정부에 권한이 집중되지 않고 지방의 창의성을 살릴 수 있어야 함.
<div align="right">(<a href="http://www.metro.tokyo.jp/INET/CHOUSA/2009/11/60jbu100.htm" target="_blank">http://www.metro.tokyo.jp/INET/CHOUSA/2009/11/60jbu100.htm</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