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의 녹지 보전 지원 (도쿄)
○ 도쿄都는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사유지의 녹지도 점점 감소하고 있어 區·市·町·村과 연계하여 ‘녹지 확보 종합방침’을 마련하고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오고 있음.
- 都는 사유지 녹지 보전대책을 강화하고 녹지 확보 종합방침을 개정할 목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li>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98%가 사유지의 녹지 보전이 필요하다고 답하였고, 68%는 시민의 협조를 얻어 대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답함. </li>
<li> 사유지 유형별 대책을 묻는 설문에 응답자의 59%는 사유림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 녹지 보전을 위한 지원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답하였고, 91%가 시민농원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고 답함. </li></div></div>
<div align="right">(<a href="http://www.metro.tokyo.jp/INET/CHOUSA/2009/10/60ja9100.htm" target="_blank">www.metro.tokyo.jp/INET/CHOUSA/2009/10/60ja9100.ht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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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wold/trnd/img/title_right.gif" border="0">
- 도쿄都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도시녹화를 위해 사유지 녹화가 중요하고 사유림 보존을 위한 지원제도가 필요함을 보여줌.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20;"><li> 설문조사에서는 사유지 녹지 보전이 필요하다고 답하지만 개인 이익과 결부되면 대부분 타 용도로의 이용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므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li></div>
<div align="justify" style="width:530;">- 서울시의 경우도 사유지의 녹지 보전을 위해 조례로 녹지 활용 계약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고 자치구별로 이를 추진하고 있음. </div><div align="justify" style="width:520;"><li> 공공에서 제공하는 녹화사업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민의 자발적인 녹화를 유도하여 도시를 푸르게 변모하는 것이 바람직함. 사유지 소유주의 동의와 협력을 얻기 위해서는 공공에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 이들을 설득해야 함. </li>
<li> 사유지 녹화 가이드라인도 만들어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하거나 홍보하고 시민단체 등을 활용해 코디네이터를 발굴·지원함으로써 민간영역에서의 녹화를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li></div></div>
<div align="right">/김원주 도시기반연구본부 연구위원(<a href="mailto:wjkim@sdi.re.kr">wjkim@sdi.re.kr</a>)</div></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