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공공사업 위탁에 관한 규정안’ 마련 (베를린)
등록일:
20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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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 베를린市는 근로자에게 시간당 최저임금을 7유로 50센트(약 1만 3000원) 지급하고 임금협정을 준수하는 회사에만 공공사업을 위탁한다는 ‘공공사업 공고·위탁에 관한 규정안’을 만듦.
- 이 규정안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사회복지를 향상하고 근로자에게 너무 싼 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을 돕는 것을 피하기 위해 마련한 것임.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li> 이 규정안이 시행되면 독일의 모든 연방주에서 시도하고 있는 사회적 최저임금 보장과 노동착취 방지정책 분야에서 市가 선도적 위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li></div></div>
- 새 규정안에는 친환경 제품을 생산해야 하고 국제노동기구(ILO) 규정을 준수하면서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조건도 포함됨.
<div align="right">(<a href="http://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9/09/22/139744/index.h... target="_blank">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9/09/22/139744/index.html</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