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육비 무료화 추진 (베를린)
○ 베를린市 교육부는 초등학교 입학 전 3년간 유치원 교육비를 무료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
- 市는 우선 2011년까지 모든 유치원생에게 초등학교 입학 전 2년간 학비를 무료로 하고, 향후 3년간의 유치원 학비를 무료화하기로 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li> 현재 베를린에서 유치원 교육은 초등학교 입학 전 1년간 학비가 무료이며, 저소득층의 어린이에 한해 유치원 교육비를 1년 이상 특별 할인해주고 있음. </li></div></div>
- 이 계획이 실현되면 앞으로 유치원생 학부모는 3년간 점심식사 비용만 부담하고 아이를 하루 7시간 동안 유치원에 맡길 수 있게 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li> 유치원 교육비 무료화는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높든 이민자 가정 출신이든 부모의 수입이 많든 실업자 가정이든 상관없이 모든 어린이가 동등하게 유치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사회정의와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평가됨. </li>
<li> 유치원 교육을 학교 이전의 중요한 교육단계로 확립하고 교육의 내용과 질을 개선하는 계기가 됨. </li></div></div>
- 이에 따라 유치원에서 바로 학교교육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어린이의 언어구사 능력과 학습기술에 대한 교육을 더 강화하고, 교사의 처우도 개선함.
<div align="right">(<a href="http://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9/09/08/138008/index.h... target="_blank">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9/09/08/138008/index.html</a>)
<p align="justify" style="width: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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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를린市가 발표한 취학 전 유치원 교육 무상화 계획은 사회통합 관점에서 의미 있는 시도로, 무상 유아교육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할 것임.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20;"><li> 유치원 무상화 계획의 주요 내용은 전 계층에게 취학 전 2~3년간 유치원 교육비를 무상 지원하는 것임. </li>
<li>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일 뿐 아니라 학교교육과 유치원교육을 분리해 인식하던 관점에서 벗어나 취학 전 학교교육이라는 인식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함. </li></div>
<div align="justify" style="width:530;">- 우리나라에서도 유치원 교육을 정식학제에 편입하여 무상 의무교육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div><div align="justify" style="width:520;"><li>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행해지고 있는 취학 전 교육을 유아학교로 통합하여 의무교육체제로 구축하려는 논의가 진행 중임. 이와 별도로 5세 아동의 유치원 교육비를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음. </li>
<li> 서울시도 민간 어린이집을 평가해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지정하는 등 질 좋은 유아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li></div></div>
<div align="right">/이혜숙 창의시정연구본부 부연구위원(<a href="mailto:lhsook1@sdi.re.kr">lhsook1@sdi.re.kr</a>)</div></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