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에 강한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반기술 산업 지원 (도쿄)
○ 도쿄都는 지역 만들기 활성화와 기반기술 강화를 목적으로 ‘기반기술 산업 지원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2009년 응모한 21건 중 8건을 지원 대상사업으로 선정함.
- 최근 거래구조가 변해 소규모 수주(受注)형 기업만으로는 복잡한 발주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빈발함에 따라 수주기회 감소, 기술 개발 지연, 수익 격차 확대로 이어짐.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li> 소기업 간 제휴나 그룹화로 수주체계와 기술력을 강화해 공동 대응하면 수주기회와 수익을 늘릴 수 있음.</li></div></div>
- 응모 요건은, ① 3개사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구성해 공통의 목적으로 활동할 것, ② 사업소가 반 이상 도내에 있을 것, ③ 주조, 단조, 프레스가공, 도금, 절삭, 연마 등 기반기술 산업이 전체 사업의 반 이상을 차지할 것 등임.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li> 선정된 소기업 그룹은 5000만 엔(약 6억 5000만 원)의 지원금을 3년간 받게 되며 이를 새 수주시스템 도입, 기술력 강화를 위한 공동설비 도입, 직원 교육, 공동작업장 정비 등에 활용할 수 있음. </li></div></div>
- 都는 그룹에 공동사업 진행 관리와 운영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매니저’를 파견할 수 있음.
<div align="right">(<a href="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9/09/20j91500.htm" target="_blank">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9/09/20j91500.ht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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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반기술 산업그룹 지원사업’은 소규모 수주형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반기술 산업 분야에서 사업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기업에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을 제공함.
- 국내에서도 중소 제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이 주도하여 협동화사업이나 공동화사업을 추진한 바 있음.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20;"><li> 이 지원책은 시설 조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도쿄都의 ‘기반기술 산업그룹 지원사업’과 같이 공동 수·발주 시스템, 공동설비 도입, 직원 교육 등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발굴하여 사업 개선과 활성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li></div>
<div align="justify" style="width:530;">- 서울시의 경우 주력산업인 지식서비스업이 수주형 산업의 특성을 내재하고 있고 지속적인 수주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바, 지식서비스업 영역에 적용할 수 있는 적절한 사업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음.</div></div>
<div align="right">/정병순 창의시정연구본부 연구위원(<a href="mailto:jbs66@sdi.re.kr">jbs66@sdi.re.kr</a>)</div></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