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서비스와 생산력은 높이고 세금 부담은 줄이고 (런던)
○ 런던市의 첫 예산계획이 일선 행정 서비스 품질과 도시 행정 생산력은 높이면서 시민의 세금 부담은 줄이는 방향으로 수립됨.
- 경기침체로 인한 생활고를 우려해, 기초자치단체에서 거두는 주민세의 런던市 할당 부분을 인상하지 않기로 함. 약 300만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지난 8년 동안 물가 인상분 등으로 주민세가 최대 152% 증가하는 등 주민의 세금 부담이 커졌고, 조세저항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함. </div></div>
- 하지만 낭비되는 市 예산을 절약해 일선 행정비용으로 전환하는 제도를 시행해 행정 서비스 예산은 유지되거나 증가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대표적인 사례가 교통시설 이용 안전과 치안을 담당하는 교통경찰 500명 확충 투입, 저소득층 지원 대상에 대한 버스와 트램 이용비 50% 할인제도 1년 연장, 노년층 교통 할인증(Freedom Pass)의 이용시간 제한 철폐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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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right">(<a href="http://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20918" target="_blank">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20918</a>)<br>(<a href="http://www.london.gov.uk/gla/budget/0910budget.jsp" target="_blank">www.london.gov.uk/gla/budget/0910budget.jsp</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