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하러 다니는 실업자에게 교통비 지원 (런던)
○ 런던市는 경기침체로 늘어난 실업자들이 새로 자리를 잡을 동안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혜택을 대폭 늘린다고 발표함.
- 런던시장이 12월에 발표한 ‘경기회복 실행계획’(Economic Recovery Action Plan)의 일환으로, 구직자 지원금(JSA: Job Seeker's Allowance), 고용 지원금(ESA: Employment and Support Allowance)을 받는 실업자가 버스와 트램 요금을 절반만 내고 이용하는 혜택을 받는 것임.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교통비 할인 혜택을 우선 실행하게 된 이유는, 취업 면접에 참석하고 도서관·취업알선센터·인터넷 이용시설 등을 이용하는 구직활동에 교통시설 이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임.
• 저소득층에만 적용되던 복지 혜택이었으나 경기 회복책으로 판단돼 적용 대상을 확대하게 되었음.
• 제도 시행은 2009년 4월 1일부터이며, 새롭게 혜택을 받게 될 런던시민은 총 1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div></div>
- 저소득층은 아니라 사회복지 혜택은 받지 못하면서 경기불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계층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이와 같은 제도를 시행하게 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이번 제도 시행으로 런던市가 부담할 예산은 연간 300만 파운드(약 59억 4700만원) 규모임. </div></div>
<div align="right">(<a href="http://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20498" target="_blank">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20498</a>)<br>(<a href="http://www.lda.gov.uk/server.php?show=ConWebDoc.2951" target="_blank">www.lda.gov.uk/server.php?show=ConWebDoc.2951</a>)<p align="justify" style="width:530;">
<img src="img/title_right.gif" border="0">
-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교통비 할인 사업은 긴박한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해 복지혜택의 대상을 차상위 저소득층으로 확대하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음.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20;">• 특히 실업자의 구직활동에 대해 좀더 실질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정책체감도가 높은 사업이 될 것임. </div>
<div align="justify" style="width:530;">- 서울시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사업과 취업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에게 대중교통 요금 할인 등 현실적인 지원 제공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와 더불어 신빈곤층이나 빈곤 위험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이 확대돼야 할 것임. </div></div>
<div align="right">/김선자 창의시정연구본부 연구위원(<a href="mailto:sunjakm@sdi.re.kr">sunjakm@sdi.re.kr</a>)</div></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