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에 1600억 위안 SOC 투자 계획 (북경)
○ 북경市는 2009년에도 사회기반시설 건설 투자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많을 것으로 보고 연간 약 1600억 위안(약 32조 7000억 원)을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할 계획임.
- SOC 건설이 정착단계에 이르면 빠른 속도로 도시가 도시화, 현대화, 디지털화, 국제화될 것으로 자신함.
- 북경市는 2008년 북경올림픽 준비기간에 도시건설에 투자하면서 도약적으로 발전했지만, 종합적으로 보면 북경市의 사회기반시설은 여전히 부족한 편임.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주요 간선도로 건설은 계획의 50% 정도 밖에 실현되지 않았음.
• 전산망 개조 작업 등 시행해야 할 기초건설 작업이 많이 남아 있음.
• 도시난방을 청정에너지로 개조하는 등의 문제도 숙제임. </div></div>
- 기초건설 투자는 경기부양에 미치는 효과가 클 뿐 아니라 빠른 특징이 있음.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기초건설 투자 중 설비 원재료 구매가 일반적으로 70%를 차지해 구매력이 향상됨.
• 부동산 시장 발전을 자극하고 산업투자를 촉진하며 소비를 진작시켜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함.
• 연구결과에 따르면, 기초건설 투자가 100억 위안(약 2조 400억 원) 증가할 때마다 GDP는 240억 위안(약 4조 9000억 원)이 증가함. 2009년에는 내수확대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기초건설 투자를 안배할 계획임. </div></div>
<div align="right">(<a href="http://www.beijing.gov.cn/ggfw/tzz/tzdt/t1018046.htm" target="_blank">www.beijing.gov.cn/ggfw/tzz/tzdt/t1018046.htm</a>)<p align="justify" style="width:530;">
<img src="/wold/trnd/img/title_right.gif" border="0">
- SOC 투자는 여러 산업에 걸쳐 상당한 생산유발 및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중국 경제도 세계경제와 더불어 미국발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SOC 투자로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음.
- 최근 북경올림픽을 전후해 과열됐던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건설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SOC 인프라 투자를 위주로 한 건설시장 활성화 목적도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투자와 더불어 중국정부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 고려해야 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20;">• ‘대중교통 인프라에 먼저 투자하고 에너지 구조 개편 등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바람직한 투자방향이라 할 수 있음.
• 대도시 위주의 인프라 개선뿐 아니라 낙후된 농촌지역의 인프라 개선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임.</div></div>
<div align="right">/손기민 도시기반연구본부 연구위원(<a href="mailto:kmsohn@sdi.re.kr">kmsohn@sdi.re.kr</a>)</div></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