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계층 간 격차를 줄이도록 법적 의무 부과 (영국)
○ 영국은 ‘사회적 유동성 백서’(Social Mobility White Paper)를 통해 모든 공공기관이 사회·경제적 능력 차이로 인한 계층 간 격차를 줄이도록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계획을 최근 발표함.
- 계층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공공서비스 약정’(Public Service Agreement)이 이미 있지만, 법적 의무는 없음.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이번 계획을 통해 집안 배경, 출신지로 인해 생긴 불평등을 공공기관이 적극 해결하고자 함. </div></div>
- 주요 계획은 다음과 같음.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문제가 심각한 학교에 3년 동안 근무하는 교사에게 1만 파운드(약 2000만 원)를 보너스로 지급
• 가장 열악한 주택지에 1500만 파운드(약 300억 원) 투자
• 10대 청소년의 사기 진작을 위해 1000만 파운드(약 200억 원) 투자
• 가정형편이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무료 유아교육을 하는 데 5700만 파운드(약 1140억 원) 투자 </div></div>
<div align="right">(<a href="http://www.regen.net/bulletins/Regen-Daily-Bulletin/News/873456" target="_blank">www.regen.net/bulletins/Regen-Daily-Bulletin/News/873456</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