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집 수리 시 부가가치세 감세해 임대 활성화 (영국)
등록일:
2010.11.03
조회수:
779
○ 영국 ‘왕립감정사협회’(The Royal Institute of Chartered Surveyors)는 빈 집의 리노베이션과 수리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5%에서 5% 감세해 임대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함.
- 현재 지방정부는 ‘빈 집 관리법령’(Empty Dwelling Management Order)을 통해 6개월 이상 빈 집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
- 2년 동안 비어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이미 이 정책을 시행해 왔음. 이번에는 이 정책을 주택을 포함한 모든 건물에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빈 집 수리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세를 통해 재사용하게 함으로써 주택부족 문제와 경기침체 지역의 도시재생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함.
• 부가가치세를 낮추는 일에 정부의 권한을 총동원하고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할 계획임. </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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