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경쟁형 공공 서비스 개혁제도 도입 (요코하마)
등록일:
2008.11.17
조회수:
615
○ 요코하마市는 행정과 민간이 서로 경쟁하고 제안해 좀더 좋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제안 경쟁형 공공 서비스 개혁제도’를 도입함.
- 이 제도는 관민 경쟁 입찰 등의 개념을 도입해 지출을 줄이고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는 것임.
- 2007년 12월 공공 서비스 개혁 기본방침을 개정하고, 2008년 10월 14일부터 11월 13일까지 ‘경쟁 도입에 의한 공공 서비스 개혁’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공공 서비스 개혁법에서는 간소하면서 효율적인 정부를 실현하고, 서비스의 수혜자인 국민의 입장에 선 공공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민간 사업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반영되도록 함.
• 공공 서비스의 질 향상 및 유지 그리고 경비 삭감을 목표로 함.
• 이번 기간의 조사 실시는 관민 입찰 대상 업무에 대해 민간 사업자 및 지방 공공단체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들어 검토하고 반영하는 것이 목적임. </div></div>
<div align="right">(<a href="http://www.city.yokohama.jp/me/keiei/kyoso/markettest/" target="_blank">www.city.yokohama.jp/me/keiei/kyoso/markettest/</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