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
<div align="justify"><font color="#428AA2"><b><주요 내용></b></font>
○ 독일의 중소기업은 시장경제의 엔진으로서, 특히 중소기업·자영업·자유직종 종사자의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임. 일자리의 70%와 직업훈련의 80%를 중소기업에서 제공함으로써 역량을 강화하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독일연방 경제기술부에 따르면, 전체 359만 개 기업 중 중소기업이 358만 개로, 중소기업이 독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9.7%임. 또한 국민 경제에서 중소기업의 순 부가가치 창출 기여도는 전체의 47.2%를 차지함.
- 독일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 않으나, 중소기업 창업을 용이하게 하고 전반적인 세제 개혁을 통해 세금 부담을 경감하는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음.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2006년 독일연방 경제기술부(Bundesministerium fur Wirtschaft und Technologie)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수십 개의 세부대책을 포함한 8개 부문의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중소기업 활성화를 더욱 도모했음.</div></div>
- 2005년 이후 독일 정부는 ‘중소기업 이니셔티브’(Mittelstand Initiative) 프로그램을 추진해, 독일 경제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중소기업의 활동 여건을 총체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중소기업에 우호적으로 제도 정비
• 중소기업 설립에 필요한 제도적 절차 간소화
• 창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강화
• 이노베이션 역량 강화
• 인력 교육 강화
• 중소기업의 재정상태 향상 정책
• 벤처 캐피털의 투자 활성화 정책</div></div>
- 중소기업 해외활동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독일 수출지원 정책은 예산과 인력이 제한돼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 활동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세 가지 중점 지원 분야는 다음과 같음.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위험 최소화: 외국 진출에 수반되는 위험부담을 최소화하는 수단 제공
• 대외 진출 활동에 대한 저렴한 융자 혜택: 외국에 대한 투자, 특히 개발도상국에 투자할 경우 저리융자 혜택 제공
• 해외 전시회 참여 지원: 새로운 시장 개척 등의 필요성으로 연방정부는 독일 전시산업협회(AUMA: Association of the German Trade Fair Industry) 및 주정부와 협력해 매년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고 있음.</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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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428AA2"><b><해설 및 평가></b></font>
○ 중소기업 이니셔티브(Mittelstand Initiative) 프로그램
-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중소기업에 우호적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제고할 수 있음. 또한, 절차적 간소화로 중소기업의 산업 육성발전을 기대할 수 있음.
○ 독일 수출지원 정책 수립
- 국제 기술협력 네트워크 구성, 연방정부 차원의 수출보증 서비스 등의 수출지원 정책 수립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해외시장 진출 지역 다변화와 위험 최소화를 지원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내수기업의 수출능력을 배양하고, 이를 통해 국가적으로 해외 경쟁력을 확보하며 장기적으로는 독일 국내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div></div>
<font color="#428AA2"><b><서울시정의 현황과 문제점></b></font>
○ 자금 지원 문제
- 현재 서울시는 서울시 경쟁력강화본부에서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을 시행하고 있음.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침체된 경기 회복과 고용효과 등에 기여하기 위해, 2007년 8700억 원을 지원한 데 이어 2008년에는 9400억 원의 자금을 확보·융자할 계획임. </div></div>
- 하지만 지역별, 금융회사별 금리 차이가 있어 개선해야 할 실정임.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융자보다는 투자 비중을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자금상환 압박에서 벗어나 수익 향상을 유도해야 할 것임. </div></div>
○ 기술 및 인력 지원 문제
- 기술 혁신 유형별로 자원화된 지원책을 강구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실질적 혁신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지원기간을 단기가 아닌 중·장기로 고려해야 할 것임.
- 고급인력의 중요성을 제고해 효과적인 관리체계로 자리잡게 하는 것 또한 중요함.
- 경영자의 비전 수립을 위한 교육 등을 통해 불안정이나 불확실성을 회복하도록 기관의 협조가 필요함.
<font color="#428AA2"><b><벤치마킹 시행방안></b></font>
○ 서울시 차원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대규모 인력개발계획 수립이 필요
- 독일과 같이 정부 차원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대규모 인력개발과 고급 연구인력 고용지원 시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로 중소기업의 석·박사급 연구 인력은 부족한 실정임.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국내 중소기업의 경우, 2006년도를 기준으로 석·박사급 인력 부족 비율이 4.2%로 대기업에 비해 취약한 상황임.
• 가장 큰 원인은 석·박사급의 인력 공급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함. </div></div>
<font color="#428AA2"><b><벤치마킹 기대효과></b></font>
- 사회 전반적으로 중소기업의 불안정이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다양한 고급인력 및 전문인력 확충을 통해, 탄탄한 중소기업의 비율을 높일 수 있음.
- 서울시 자체적인 투자와 인력개발을 통해, 중소기업에 근로하는 근로자가 좀더 양호한 근로조건에서 직업만족도가 높아질 것임.</div>
<div align="right">/박희석 창의시정연구본부 연구위원(<a href="mailto:hspark@sdi.re.kr">hspark@sdi.re.kr</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