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앞에 나무 심으면 세금 감면 (브라질 소로카바市)
○ 상파울루州 소로카바市는 집 앞 인도에 나무를 심고 사진을 찍어 시청에 제출하면 토지가옥세(IPTU)를 5% 감면하는 정책을 실시할 계획임.
- 소로카바 시청은 토지가옥세 감면 정책을 통해 도시의 녹색화를 추진하며, 약 10만 그루 나무가 새로 심길 것으로 기대함.
<div align="right">(<a href="http://www.bomdiariopreto.com.br/index.asp?jbd=2&id=158&mat=135150" target="_blank">www.bomdiariopreto.com.br/index.asp?jbd=2&id=158&mat=13515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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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wold/trnd/img/title_right.gif" border="0">
- 생활공간에 다량의 나무를 시민이 직접 심고 이를 市에서 지원하는 정책으로, 좋은 사례임.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20;">• 집앞 공간에 화분, 화단, 수목식재 등으로 녹지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정책적·경제적 지원이 뒤따를 경우 녹지의 양이 풍부해지고, 이를 통해 이산화탄소 저감, 대기오염 정화, 쾌적성 증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div>
<div align="justify" style="width:530;">- 서울시의 경우, 특히 사유지 녹화에 있어서는 현재 시행 중인 옥상녹화 지원사업과 같은 적극적인 재정적·기술적인 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음.
- 현재 서울시는 ‘푸른 서울 가꾸기’ 계획에 따라 세제감면 형태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필요한 수목 및 비료 등을 지원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녹지관리실명제나 아파트 꽃가꾸기 운동, 시민기념식수 정책을 펼치고 있음. </div><div align="justify" style="width:520;">• 집 외부공간에 식재하고 세금감면을 요청한다고 무조건 지원하기보다는 수목의 종류 및 상태, 지역 여건에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식재 이후의 관리까지 녹화계약 형태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div></div>
<div align="right">/김원주 도시기반연구본부 부연구위원(<a href="mailto:wjkim@sdi.re.kr">wjkim@sdi.re.kr</a>)</div></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