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환경 보존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법률 제안 (영국)
○ 영국 문화부장관은 최근 도시재생사업 과정에서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문화유산법령’(Heritage Bill) 초안을 발표함. 이는 역사적인 건물이나 장소 관리 및 보호에 있어 복잡한 과정을 해결하려는 시도임.
- 문화유산 분류, 등록, 계획 업무가 그동안 분산돼 있었는데 이를 문화유산등록시스템으로 통합하는 것이 핵심임.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기존 시스템에서는 건물, 공원, 기념물이 각각 다른 시스템에 등록돼 관리되고 있어 혼란이 있음. </div></div>
- 문화유산 관련 도시계획 신청에 있어 많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역사적 유물 동의’(Historic Asset Consent)를 제안함.
- 역사유적이 포함된 대규모 개발지역 재정비를 위해서는 ‘문화유산 파트너십 동의’(Heritage Partnership Agreements)를 제안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토지소유자, 지방자치단체, 영국문화유산재단(English Heritage) 협상을 통해 반복적인 허가과정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음. </div></div>
- 영국문화유산재단은 문화유산이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며 간략화된 법령 정비는 공공에게 유익하게 될 것이라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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