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맞춤주택 정책 (도쿄)
○ 도쿄都는 도내 23區, 17市, 5町, 6村 공동으로 ‘도쿄도 지역 주택 계획’을 재검토하고 변경함.
- 도쿄都의 지역 주택 계획은 2005년 8월에 제정된 ‘지역에 있어서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공적 임대 주택 등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근거해 지역 주택 교부금의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작성됨.
- 도쿄의 주택정책은 저소득층을 위한 공영주택 공급이 중심이 돼 왔으며, 1974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에는 특별구에서 해오던 사업을 都에서 담당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1985년 이후 중산층을 위한 도민 주택이나 구민 주택정책을 추진해 오기는 했으나, 버블경제 붕괴 후 주택가격이나 집세 하락, 인구 및 세대 감소 등을 근거로 하는 주택 정책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게 됐음.
• 도쿄都에서 종합적인 주택정책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都 중심의 사업보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지역 주택 계획을 작성하고 공영 주택 정비 등 기간사업과 제안사업을 조합할 필요성이 대두됐음. </div></div>
- 이 계획의 목표는 양질의 주택 시가지를 조성하고, 투명하고 경쟁력 있는 주택시장을 구축하며 도민의 요구사항에 적합한 주택 선택이 실현 가능하도록 하는 것임.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아울러 공영 주택을 시작으로 민간 주택을 포함한 주택 전체의 사회 안전망(Safety Net) 기능을 향상해 소자녀화 및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주거 안심을 확보함. </div></div>
<div align="right">(<a href="http://www.koho.metro.tokyo.jp/koho/2008/02/gaikan.htm" target="_blank">www.koho.metro.tokyo.jp/koho/2008/02/gaikan.htm</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