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와 스톡홀름의 혼잡통행료 제도
<div align="justify"><font color="#5A87BE"><b><개요> </b></font>
○ 혼잡통행료 제도가 시행 중인 싱가포르, 스웨덴의 스톡홀름을 방문해 혼잡통행료 시스템 운영실태를 견학하고, 혼잡통행료 제도 도입 배경 및 효과 등을 조사함.
<font color="#5A87BE"><b><주요내용> </b></font>
○ 싱가포르의 혼잡통행료 제도
- 1975년에 ALS(Area Licensing Scheme)란 이름으로 시작했으며, 현재의 운영형태인 전자통행료 지불시스템은 1998년부터 가동됐음.
- 싱가포르의 교통수요 관리정책은 크게 차량 소유 제약과 이용 제약으로 구분됨. 혼잡통행료 제도는 휘발유세와 함께 차량이용 제약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 싱가포르 혼잡통행료 제도의 주요 구성요소는 차내에 장착해 교통카드를 삽입할 수 있는 IU(In-vehicle Unit)와 현장 징수시스템인 갠트리(gantry), 갠트리의 운영상태 모니터링 등을 담당하는 운영센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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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톡홀름의 혼잡통행료 제도
- 2006년 1~7월 혼잡통행료 제도를 시범 실시했고, 2006년 9월 시민투표에서 혼잡통행료 재시행이 결정돼 2007년 8월 1일부터 재시행 중임.
- 2006년 혼잡통행료 시범사업 기간에 교통량이 약 22% 감소(시행 전인 2005년 교통량 대비)하고, 대중교통 이용객은 2005년 대비 6%(이 중 2%는 대중교통시설 확충에 따라, 4%는 혼잡통행료 부과에 따라 상승한 것으로 추정) 증가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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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5A87BE"><b><시사점 및 정책제언> </b></font>
○ 외국의 경험을 통해 볼 때, 교통량 감축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한 강력한 교통수요 관리정책으로 혼잡통행료 제도 도입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서울시 교통상황 및 자동차 증가율 등을 감안하면 더욱 강화된 교통수요 관리정책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서울시 여건에 맞는 혼잡통행료 제도 확대 실시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재의 첨단 IT 기술 등을 활용하면 교통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는 효율적인 혼잡통행료 징수시스템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div>
<div align="right">/고준호 도시교통부 부연구위원(<a href="mailto:jko@sdi.re.kr">jko@sdi.re.kr</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