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기업 지원사업 개선계획 마련 (베를린)
○ 베를린市는 혁신기업 지원사업을 개선하기로 하고, 연구· 혁신· 기술을 위한 프로그램(ProFIT) 개정을 위해 市 경제· 기술· 여성부와 베를린 투자은행이 공동 가이드라인과 집행지침을 마련함.
- 경제· 기술· 여성부 장관은 “ProFIT 가이드라인과 집행지침을 마련함에 따라 베를린은 최적의 혁신 지원체계를 갖추게 됐다. 특히 베를린 경제 번영에 앞장서는 중소기업이 좀더 차별화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힘.
- 중요 혁신내용은 지원 상한선을 확대한 것임. 보조금은 기존 30만 유로(약 3억 6000만 원)에서 40만 유로(약 4억 8000만 원)까지 확대했고, 상환할 능력이 있는 기업에는 기존 50만 유로(약 6억 원)에서 100만 유로(약 12억 원)까지 지원 금액을 확대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성장 프로젝트와 시장 주도 프로젝트는 저리 대출이 가능하고, 프로젝트 비용의 80%까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음. </div></div>
- 일률적으로 10%였던 보너스 후원 조항에 소기업을 위한 조항이 새로 포함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최대 250명의 근로자가 일하는 중기업이면서 연 매출이 5000만 유로(약 600억 원) 이하인 경우는 기존 보너스 후원 조항을 적용함.
• 50명 이하의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이면서 연 매출이 1000만 유로(약 120억 원) 이하인 소기업을 위해 20%까지 보너스 후원을 두 배 늘림. </div></div>
- 프로젝트 제안서와 신청서 및 모든 관련 서류를 웹사이트에서 제출할 수 있어, 빠르게 신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원스톱으로 후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 프로그램 집행은 베를린 투자은행이 맡음.
<div align="right">(<a href="http://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7/08/13/83395/index.html" target="_blank">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7/08/13/83395/index.html</a>)
<p align="justify" style="width:530;">
<img src="/wold/trnd/img/title_right.gif" border="0">
- 이 사업은, 혁신주도형 경제시스템 아래에서 역량을 갖추고는 있으나 사업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자금을 조달하고 경영을 원활히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으로 판단됨.
- 도입 초기이므로 프로그램 효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는 이르나, 프로그램 운용에 있어 성장 프로젝트 및 시장 주도 프로젝트에 정책 초점을 두는 점은 바람직한 정책방향으로 평가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20;">• 다만, 상환 가능한 지원과 동시에 운용되는 보조금 지원은 실효성이나 사업관리의 불확실성이 높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과도한 자금 지원이 자칫 기업의 시장퇴출을 지연시킬 수 있으므로 적정한 지원규모 설정을 반드시 고려해야 함.</div></div>
<div align="right">/정병순 도시경영부 연구위원(<a href="mailto:jbs66@sdi.re.kr">jbs66@sdi.re.kr</a>)</div></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