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 모기지’ 정책 제안 (영국)

등록일:

2007.05.21

조회수:

1159

권호:

제167호

분야:

복지/문화

○ 영국 자유민주당은 주택의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기후변화 방지는 주택에서부터」(Climate Change Starts at Home)라는 보고서를 통해 ‘그린 모기지’(Green Mortgage) 정책을 제안함.

- 이 정책은 주택의 난방과 조명, 전기기구 사용, 단열처리 비용을 장기 주택담보대출제도를 통해 대출받고 절약한 에너지 비용만큼 대출금을 적게 갚아도 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자유민주당은 이 정책을 효율적으로 실시한다면 2050년까지 가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2007년의 60%까지 줄일 수 있으며, 친환경적인 주택 디자인 관련 법령을 2011년부터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관계자가 밝힘.

- 이 정책은 주택 난방에 화석연료 사용을 금지하는 독일의 ‘파시브하우스’(PassivHaus) 표준을 기초로 함.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