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쿄都 치요다區는 ‘차세대 육성 주택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육아 가정의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육아문제로 구내에 거주하는 부모 근처로 이사하거나 출산 때문에 구내로 이사하는 가정에 대해 임대료나 주택 융자를 보조하는 제도를 실시함.

- 부모 근처로 이사하는 가정의 경우 부모가 5년 이상 치요다區에 살고 있어야 하고, 출산으로 인해 이사하는 가정의 경우 과거 1년 간 치요다區에 거주했고 태어난 아이 때문에 집이 비좁아 같은 치요다區의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함.

- 임신 중의 태아에서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자녀가 있고 연 1000만 엔(약 7800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가정에 매월 가족 1인당 1만 엔(약 7만 8000원)을 지원하며 지원기간은 8년이고 매년 첫해 지원액의 10%씩 감액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자녀가 18세가 되면 대상에서 제외됨.
• 부모 근처로 이사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월 2만 엔(약 15만 6000원)이 가산됨.
• 가족 3명이 부모가 사는 치요다區로 이사할 경우, 처음 1년 동안은 매월 5만 엔(약 39만 원)을 받고, 총 8년간 312만 엔(약 2400만 원)을 받게 되는 것임. </div></div>
- 區는 육아 가정의 거주 안정을 도모하고 출산을 장려함으로써 區의 세대 구성을 개선하고 지역 활성화를 기대함.
<div align="right">(<a href="http://headlines.yahoo.co.jp/hl?a=20070425-00000028-san-soci" target="_blank">headlines.yahoo.co.jp/hl?a=20070425-00000028-san-soc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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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 대책의 핵심과제는 자녀양육 가정의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경감하는 것임. 주거비가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점을 고려할 때 육아 가정에 대한 주거비 지원사업은 효과적인 양육지원 정책사업이 될 수 있음.

- 서울의 주거비용 수준이 높으므로 주거비 지원은 효과적인 양육지원 정책방안으로 검토될 수 있음. 양육 관련 주거비용에 대해 주택융자 지원이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 제공 등을 부분적으로 도입해 볼 필요가 있음.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20;">• 하지만 현재 보편적인 양육지원을 위한 아동수당도 도입하지 않은 우리나라 실정에서 주거비 지원사업을 도입하는 것은 비현실적일 수 있으므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함. 더욱이 급여 규모가 현실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정책효과 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질 것임. </div></div>
<div align="right">/김선자 도시사회부 부연구위원(<a href="mailto:sunjakm@sdi.re.kr">sunjakm@sdi.re.kr</a>)</div></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