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베市의 종합복지타운 ‘행복촌’
<font color="#428AA2"><b><주요 내용></b></font>
○ 고베市는 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한 종합복지타운인 ‘행복촌’(幸福村)을 고베市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1989년에 설립해 운영함.
- 총 2.1㎢에 이르는 대규모 종합복지타운 건립부지의 90%와 약 3500억 원에 이르는 건립비용을 고베市 재정으로 부담했으며 연간 210억 원의 운영비 중 70~ 80%를 고베市가 지원하고 나머지 운영비는 시설 이용료 수익으로 충당함.
- 재활병원, 노인 요양시설, 직업 재활학교뿐 아니라 가족호텔, 온천, 공원 등의 휴양시설이 있어 장애인과 노인 외에도 일반인이 즐겨 찾는 관광명소가 되고 있음.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재활병원과 치매병원, 장애인 통원시설 등 10개의 의료복지시설이 있으며 장애인시설은 재택 장애인이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서비스시설부터 정신지체 장애인을 위한 재활시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됨.
• 골프장과 승마장, 온천, 양궁장, 캠프시설 등 24개의 레저시설을 환자와 가족뿐 아니라 일반인 등 연간 200만 명이 이용함.</div></div>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통합되는 공간 제공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는 통합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설립된 행복촌은 레저시설과 복지시설이 자연스럽게 융합돼 있어 장애인과 비장애인, 고령자와 비고령자가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할 수 있음.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도요타와 소니 등 일본 대표 기업이 매년 이곳에서 직원 연수를 겸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일반인도 이곳 시설을 이용하거나 봉사활동을 하는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통합되는 삶의 현장이 되고 있음. </div></div>
○ 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한 여가생활 공간 제공
- 골프장과 승마장, 온천, 양궁장, 캠프시설 등 24개 레저시설은 장애인과 고령자가 이용하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설치됨. 장애아의 수학여행과 체험학습 장소로 활용되고 있으며 일반인에게도 개방됨.
- 57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재교육 프로그램인 고베노인대학은 3년 정규과정의 지역사회 프로그램으로 운영됨.
<font color="#428AA2"><b><해설 및 평가></b></font>
○ 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한 종합복지레저타운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60;"> - 고베시장이 유럽의 복지 선진국가를 방문한 뒤 서구 복지제도를 본떠 설립한 행복촌은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시설과 서비스의 통합 모델을 제시함.
- 고베市 의사회와 사회복지단체가 위탁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주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 역할을 함.
○ 지역사회 개방형 복지시설 운영으로 장애·비장애 및 연령 통합적인 환경 조성
- 행복촌의 복합시설이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는 시설과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장애인과 노인의 특성을 충분히 배려하고 지역사회에도 개방해 장애인·비장애인, 고령자·비고령자가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공간을 제공한다는 점임. </div></div><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행복촌의 레저시설은 가족단위 여행객에게 인기가 높으며 여가시설과 복지시설이 융합돼 있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제공함. </div></div>
<font color="#428AA2"><b><서울시정의 현황과 문제점></b></font>
○ 제한적인 장애인·고령자 복지시설 및 서비스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60;"> - 현재 서울시는 지역별로 장애인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이 설치돼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서비스의 절대적인 규모 면에서 제한적이며 장애인·비장애인이나 고령자 통합을 위한 공간 및 서비스는 매우 부족한 실정임.
- 장애인과 고령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복지시설은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으며 소규모 시설의 경우 쾌적한 시설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 장애인·고령자를 위한 여가·휴양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
- 장애인이나 고령자와 함께 여행하거나 여가활동을 즐기기 위한 시설은 매우 제한적임. 최근 주5일 근무제 확대로 가족단위의 여가·문화활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다양한 서비스가 개발되고 있지만 장애인과 노인은 소외되고 있음.
- 장애인복지관과 노인복지관에서 일부 여가·문화프로그램이 제공됐으나 사회교육이나 취미활동에 국한돼 있음. 장애인과 고령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양·레저시설을 찾아보기 어려움.
<font color="#428AA2"><b><벤치마킹 시행방안></b></font>
○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종합복지타운(혹은 센터) 건립
- 행복촌과 같이 대규모 복지레저타운을 서울시에 건립하는 것은 부지 선정이나 소요예산 등을 고려할 때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나 장애인과 노인을 대상으로 한 종합복지타운을 건립해 ‘서울형 복지서비스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음. 장애인·비장애인 및 고령자 통합을 위한 공간을 제공해 시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접근성이 강조되는 이용시설 및 서비스는 지역단위 시설을 중심으로 제공해야 하나 시설이나 서비스 규모를 고려할 때 재활병원이나 가족 여가시설, 교육시설 등은 광역차원에서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장애인과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복지시설과 일반인에게도 개방되는 레저시설이 함께 제공됨으로써 장애나 연령에 따라 분리되지 않고 통합적인 생활환경 제공을 목표로 한 시설 및 서비스 설계가 이뤄져야 함.
- 종합복지타운 내 시설 건립에 기업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최근 확산되고 있는 개인적인 기부문화를 활용한 사회통합적 복지환경을 조성하도록 함.
<font color="#428AA2"><b><벤치마킹 기대효과></b></font>
- 장애인 및 고령자와 그 가족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는 복합서비스 제공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음.
- 장애인과 노인이 가족과 함께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레저·문화시설을 복합공간에서 제공해 서울시의 복지서비스 수준을 높일 수 있음. </div></div>
<div align="right">/김선자 도시사회부 부연구위원(<a href="mailto:sunjakm@sdi.re.kr">sunjakm@sdi.re.kr</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