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민원제를 통한 중점산업 지원 프로젝트 실시 (북경)
북경市 발전개혁위원회는 2004년 7월 6일부터 북경지구 하이테크산업과 현대식 제조업 등 중점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건의를 공개 모집하기 시작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민원공모는 거시경제 주관부문이 경제관리와 조정을 위해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제도다. 당시 북경市에서 시행하는 투자의 80%가 市 중심부에 집중됐고, 55%가 부동산 산업에 집중됐다. 市 발전개혁위원회는 중점산업에 대한 정책건의와 공개민원제도를 통해 북경의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市 외곽으로 투자를 유도해 하이테크산업, 현대식 제조업, 서비스업 등 잠재력이 큰 산업으로 재편을 가속화해 지속가능한 발전능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했다. 민원 공개모집은 국영기업, 민간기업, 외국기업, 북경市 소재 기업, 북경市에 등기가 된 기업, 기타 조직 등 어느 누구라도 참여가 가능하다.
중점산업에는 정보통신, 바이오신약, 농업, 자동차부품 제조 등이 있다. 민원 대상산업은 국가 산업기술정책에 부합하며, 기술 집적도가 높고 혁신적이며, 산업화에 적합하고, 경제 · 사회적인 효과가 커야 한다. 2004년에는 소프트웨어, GPS 등 자동차 및 전자산업 위주로 중점지원산업이 선정됐다. 市 발전개혁위원회가 벤처 투자를 모집하고 자금 투입과 대출 지원 등의 방법으로 산업화를 지원했다. 市 발전개혁위원회는 ‘북경투자’(投資北京)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을 공모해 정책에 반영하고 우수한 정책 제공자를 포상하는 제도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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