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서비스에 대한 관 · 민 경쟁 입찰제도 실시 (일본)
등록일:
2006.09.18
조회수:
964
‘시장화 테스트’로 불리던 공공 서비스에 대한 관 · 민 경쟁 입찰제도가 일본에서 실시된다. 일본 정부 당국자는 운용에 따라서는 공공 서비스 전반의 재검토와 연결돼 전체의 공공서비스를 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관 · 민 경쟁 입찰은 현재 공무원이 하는 공공 서비스 제공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모두 참여해 낙찰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운영한다. 2006년 9월에 정부는 ‘공공 서비스 개혁 기본방침’을 발표하는데, 국민의 입장에서 고품질 · 저비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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