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등기수속 시 수수료 반액 인하 추진 (일본)
등록일:
201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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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2007년도 실시를 목표로 인터넷을 통한 등기수속 이용 촉진을 위해 수수료 반액 인하 검토에 들어갔다. 2010년까지 행정수속 인터넷 이용률 5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어, 행정수속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는 등기관련 수속의 인터넷 이용률 향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등기업무 온라인 수속에는 부동산, 상업·법인 등기정보 확인(1건당 약 6000원), 등기사항 증명서 송부 신청(1건당 약 8300원) 등이 있으며 현재 온라인 이용률은 약 12% 정도다. 다만 등기업무는 수수료 수입에 의존한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수수료를 반액으로 인하하면 2009년에 약 200억 엔(약 166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한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개선, 수속의 간략화 등 이용률을 향상시키는 방책에 맞춰 등기소 직원 수 감축 등 운영비 절감도 실시할 계획이다.
<div align="right">(<a href="http://www.yomiuri.co.jp/net/news/20060703nt02.htm" target="_blank">www.yomiuri.co.jp/net/news/20060703nt02.htm</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