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개선을 통한 저출산 대책 (일본)
등록일:
200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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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생노동성의 2006년판 「노동경제의 분석」(노동경제 백서)의 원안이 2006년 7월 15일 발간됐다. 20대 연령층의 비정규직 고용이 증가해 수입 격차가 커져 젊은층의 결혼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 저출산의 주요인으로 분석되어, 젊은층의 고용대책 중요성이 강조됐다.
백서에 의하면, 2002년 15~34세의 남성에게 배우자가 있는 비율은 정규직 종업원의 경우 약 40%였는데 반해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 종업원은 10% 전후에 머물렀다. 1997년과 2002년의 비정규직 고용 비율을 비교하면 20~59세까지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 경향을 보였고, 특히 20~24세의 증가율이 1997년에 비해 거의 2배가 증가해 30%를 넘어섰다. 백서는 구체적인 젊은층의 고용 대책으로 직업능력 개발 등을 통한 젊은층 정규직 고용 촉진,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처우 격차를 줄이기 위한 법적 정비를 포함한 대처 등을 들었다. 후생노동성은 백서를 2006년 8월 초순에 내각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
<div align="right">(요미우리신문, 2006. 7. 16)</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