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모를 위한 추가 육아 지원 정책 (런던)
영국 런던市는 저소득 맞벌이 부부가 부담해야 하는 육아 비용을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런던과 같이 물가가 비싼 도시에서 탁아시설 이용비용이,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인 주당 175파운드(약 31만원)를 상회하는 경우가 많아 저소득층 부모의 육아 부담이 가중되어 왔다. 추가 육아 보조금 정책은, 부모가 중·저소득층에 속할 경우 받는 육아 보조금(주당 175파운드)보다 비싼 탁아시설 이용비용을 市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2006년 들어 약 3000명의 어린이가 추가 지원 사업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div align="right">(The Londoner, 200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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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보육시설 제공과 보육시설 이용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공보육의 두 가지 핵심요소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런던市의 추가 보육료 지원은 도시지역 부모들의 실제적인 보육부담을 덜어주는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저소득층에 대한 차등적인 보육료 지원을 하고 있으나 지원 폭에 있어서 지역특성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도시지역의 추가 보육료 지원제 도입은, 민간시설이 대다수를 차지하며 보육료 상한제를 실시하는 우리나라의 보육현장 특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접근이 아닐 수도 있다. 보육아동 개인에게보다는 시설지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모들의 보육부담을 지원하는 방법이 우선적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div align="right">/김선자 도시사회부 부연구위원(<a href="mailto:sunjakm@sdi.re.kr">sunjakm@sdi.re.kr</a>)</div><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