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범의 거점으로 자리 잡는 민간파출소 (일본)
주민 스스로 거리를 지키려는 방범 자원봉사 활동이 일본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일본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지역 주민이 조직한 ‘방범 자원봉사’는 2005년 12월 현재 전년 대비 2.4배 증가한 약 1만 1915개로 인원으로는 약 119만 명이 전국적으로 참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활동거점 중의 하나가 민간파출소다. 실제 파출소와는 달리 주민 자원봉사에 의한 ‘자경단’(自警團)이나 위탁받은 경비회사의 경비원이 상주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민간파출소는 범죄방지를 위한 순찰활동을 실시한다. 2005년과 2006년에 총 330여 곳이 모델사업으로 인정되어, 순찰활동 용품이 무상 대여되었다. 다만 자치단체에서는 3년간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전국의 민간파출소 중 40%가 운영상의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민간파출소는 지역 연대감의 상징적인 존재로서도 큰 의미가 있으며 범죄자가 침입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만들거나 기존에 자행된 범죄의 싹을 제거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파출소 대신이라는 이미지를 없애고 지역의 거점이라는 평가를 얻는다면 운영비에 대해서도 여러 해결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후원기업체를 찾아내 게시판에 광고를 하거나 방범에 관한 이벤트를 기획해 시민에게 주지시킨다면 더욱 많은 시민이 참여하게 돼, 방범을 중심으로 한 지역센터 기능도 기대할 수 있다.
<div align="right">(<a href="http://www.yomiuri.co.jp/e-japan/tokyotama/news001.htm" target="_blank">www.yomiuri.co.jp/e-japan/tokyotama/news001.ht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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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파출소 사업은 지방자치의 구체적인 각론 분야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자원봉사 활동으로 의미 있다. 특히 치안이 문제되는 지역에 한해 한정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정규 치안인력을 경감하고 주민 참여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아파트단지에서는 관리실 중심으로 경비활동을 벌이는데, 주민 대표나 일반주민이 돌아가면서 참여하는 즐거움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지역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수 있겠다. 서울시 시민협력과 자원봉사팀이 중심이 되어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참여 활성화의 계기가 되도록 시범적으로 실시하면 좋겠다.
<div align="right"> /김찬동 도시경영부 부연구위원(<a href="mailto:chandong99@sdi.re.kr">chandong99@sdi.re.kr</a>)</div></p></div>